▲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가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두고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윤씨가 법정에 나와서 식사를 제때 못하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불출석을 변명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25차 공판 초반에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실물화상기에 <문형배,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그런 결정이">라는 기사를 띄웠다. 전날 문 전 재판관이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씨 구속취소 결정을 지적한 발언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김홍일 변호사는 "어제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은 참으로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이 날(日)이냐 시(時)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문제, 영장의 적법성 등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 결과"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를 일부 편향된 언론과 정치권과 궤를 같이 해서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내란 재판을 통해서 헌재가 그동안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들이 반대신문과 통화기록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을 재판했거나 또는 심판했거나 결정했던 분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 자제하는 것을 요청해 주길 감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며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식사' 때문에 불출석? 변호인 "음식 섭취 못 하면 눈 악화... 실명 위험"
한편 윤씨는 이날도 불출석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10월 20일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부종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잦은 출정(재판 출석)을 하게 되면 굶거나 식사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반복되게 되고, 음식 섭취를 못 했을 때 망막미세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서 악화될 수 있다"며 "그래서 실명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 같은 건강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출정이 어렵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도 향후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최대한,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증거 의견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자 "주요 증인을 신문하고 다시 부하들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먼저 신청하면, 그 후 부하들에 대한 증거 인부(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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