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채해병 특검, '친윤 검사' 수사로 돌파구 여나
서울지법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상황에서 채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또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의 검찰 출신 부장검사들의 외압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채해병 사건 수사를 막아선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김선규는 지난해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사가 임기 만료로 공수처를 퇴직한 뒤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수처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는 검찰 근무 시절 외부에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자 지난해 3월 4일 사의를 표명하고 5월에 퇴직했다.
채해병 특검팀 수사에서 김선규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총선 전에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총선 이후 민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김선규가 퇴직한 뒤 그의 업무를 대행한 송창진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낸 고발장을 보면, 송창진은 지난해 6월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관련) 압수·통신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본인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한겨레는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압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송창진이 기본적인 수사 절차를 막아선 셈"이라며 김선규와 송창진 모두 검찰 중수부 등에서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김선규는 2015년 변호사 개업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데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됐고, 송창진도 이듬해 1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김선규는 한겨레에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송창진도 "수사를 받고 있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2)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 7명 중 1명만 구속한 법원
앞서 밝힌 것처럼 채해병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성근의 구속영장을 받아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서울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성근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종섭과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을 심리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이종섭 등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판사는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종섭 등의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수사 동력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같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팀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도 이종섭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매관매직 의혹' 국가조찬기도회, 50년 만에 존폐 위기
매관매직 논란에 휩싸인 국가조찬기도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다.
정재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은 2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온라인으로 열렸던 이 기도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당초 기도회는 11월 4일로 계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부터 본격화했다.
1980년에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개신교 편향' 행사라는 비판이 집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류 개신교단의 지원 속에 명맥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윤석열 정부 몰락과 맞물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조찬기도회 회장단이 매관매직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래의 취지와 무색하게 부유층의 로비창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기도회 회장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청탁의 댓가로 2022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같은 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부회장 이배용도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쳐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봉관과 이배용 두 사람 모두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교계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이 문제를 놓고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폐지든 전면적인 쇄신이든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운반책 진술로 시작된 '마약외압' 수사, 돌파구 열릴까?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장에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관련 의혹이 마약 운반책들의 말로 시작된 만큼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사의 단서가 되는 운반책들의 진술에 여러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필로폰을 밀수했다가 백해룡 수사팀이 검거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중 일부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반입을 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운반책들이 범행이 있었던 2023년 1월 27일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지목한 세관 직원 3명 중 1명이 그들의 주장과 달리 범행 당일 연가를 썼다고 해 의문을 낳고 있다.
"세관 직원의 안내로 바닥에 그려진 '그린라인(초록색 줄)'을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밖으로 나왔다"는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그린라인은 2023년 1월엔 없었고 그로부터 4개월 후인 그해 5월에야 설치됐다"고 반박했다.
합수단에 파견된 한 경찰관이 지난 7월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운반책들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법조계 인사는 "백해룡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서 시작됐다"며 "운반책의 진술 일부가 흔들릴 경우 사건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5)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심제' 표현 안 썼으면.."
헌법재판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4심제'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여당 의원조차 '사실상 4심제'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참고 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대체 표현을 쓰라고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심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것을 사실상 4심제라고 부르면 그게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심제인 효과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고 보고 있다.
6) 자녀 '디지털 과몰일' 걱정에 유선전화 사는 미국 부모들
미국에서 자녀에게 스마트폰 대신 유선전화를 사주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게임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쓰던 유선전화에 주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미국 스타트업 틴캔은 어린이 전용 유선전화기를 선보여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야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틴캔에는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해 등록된 가족, 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부모 메건 티머먼은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사용 경험을 전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반도서 펼쳐지는 '빅2'의 '빅딜'
▲ 국민일보 = "AI 선두주자 되려면 튼튼한 기초학문 바탕 돼야"
▲ 동아일보 = 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 서울신문 = "재판소원은 4심제 아냐" 헌재도 사법 갈등 참전
▲ 세계일보 = 李 "북·미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 조선일보 = 李 "관세협상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
▲ 중앙일보 = 한"150억" 미"250억" 막판 협상 줄다리기
▲ 한겨레 = "민주주의 핵심은 상호 관용 상대 정당 적으로 몰면 파멸"
▲ 한국일보 = 정부 "한중 정상회담서 서해구조물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