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나란히 선 엄희준-문지석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대로 향하는 가운데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청장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는 말을 2번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의혹의 핵심 내용은 지난 3~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노동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빼도록 지시했고,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 체계는 신가현 주임검사→문지석 부장검사→김동희 차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었다. 현재 광주고등검찰청에 있는 엄희준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문지석 부장검사는 "신가현 주임검사한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신가현 검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희준)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했다"면서 "(3월) 1차 대검 보고서, (4월) 2차 대검 보고서 때도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이 사건에서 의견 대립하는 상황이고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공공수사 전결권이 박탈됐고, 부장검사는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대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임검사가 잘 아는 상황이었다"면서 "주임검사 마음대로 본인 판단으로 (압수수색 결과를) 뺄 사람은 전국 (검찰)청 평검사 중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가현 검사로부터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2번 들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자리에서 위증 구속영장 청구해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지석 "엄희준, 위증 혐의 모면하기 위해 말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울먹이는 문지석 검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수사 과정에 지휘부의 '부당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 도중 울먹이고 있다.
남소연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검사는 지난해 전결 결재로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대검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8일 조사를 받고 조서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자필로 쓴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라고 자필 진술서를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서 "대검 감찰도 바빴겠지만,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엄희준 검사도 증인으로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신가현 주임검사에게 쿠팡 무혐의 지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는지 물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신가현 검사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보낸 "청장님께서 '쿠팡 – 무혐의'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라는 검찰 내부 메신저 보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엄희준 검사는 "(신가현 검사가) 쿠팡을 기소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임검사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쿠팡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 검사는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엄희준 청장이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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