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23일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 왔다. 과거 일부 지자체장이 무상급식 이슈를 둘러싸고 교육청 의견을 무시했던 경험도 있어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예컨대 지자체장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명문대 진학을 교육 목표로 삼게 될 경우,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아는 지역의 한 활동가는 학교를 '눈치 없는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교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며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절박함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지역과 단절된 섬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연계 교육이나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도 일부 사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거둔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점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도지사에 비해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부족하다.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모를까, 자녀가 이미 졸업했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시민에게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간에 낙마하는 교육감 사례가 적지 않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조직력이나 유명세, 스펙 위주의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특정 조직의 도움을 받은 후보의 경우, 당선이 된 이후에도 소신껏 정책을 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도움을 준 조직은 훗날 청구서를 내밀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요구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계와 협력의 길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정말 분리 아니면 통합밖에 없는가?'이다. 사실 세 번째 길, '연계와 협력'의 길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 협력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 지역 내 양질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 지역 내 마을 강사의 전문성 키우기 ▲ 도서관, 평생학습, 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의 공동 추진 ▲ 학부모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고, 이들을 교육자산으로,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 지역 정주성과 시민성을 키울 수 있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기 ▲ 지역의 폐교 시설을 예술과 문화,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 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멘토로 활용하고, 이들에게 청년 수당 지급하기 ▲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교육재단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하기 등등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처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지사나 교육감은 여전히 '명문대 보내기'에 집착하고 있다. 즉, 인재를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데 주목하면서 정작 지역에 남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지역 정주성과 애향심에도 영향을 준다. 지역으로부터 환대받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과연 이후에도 지역에 남으려고 할까?
의미 있는 협력 사례들
▲전라남도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2023년 여름 초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3 꿈키움마루 여름방학 브릭(Brick)캠프의 모습
곡성군
다행히도 의미있는 협력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나 진로와 진학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도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꼽힌다.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로서 다른 지역과 달리 타시도에서 살다가 온 시민들이 많지만,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추진 중이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와 심화과정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주민들을 마을교사로 발굴해 학교와 협력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옥천 역시 온마을배움터협의회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함추름교육과정이라는 지역 고유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폐교를 활용해 청년예술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킨 경남 고성 청년예술촌 사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 등을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례들도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는 "안 된다"며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모아 대안을 만들고 실천한다. 분리냐, 통합이냐의 논쟁을 넘어, 신뢰와 협업의 연계를 통해 협력의 문화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필자 소개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연구사로 일했으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학습공동체, 대입제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교육정책을 주제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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