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일침 놓은 김동연, '민생 살리는데 재정 핑계 안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지방재정 부담론', '빚잔치' 주장에 대해 "경기를 살리고 회복탄력성을 올려서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자체 재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동연 지사는 "저는 서울시장 말에 정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이나 경기도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재정이) 무너질 리 없다"면서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 민생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게끔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속 가능한 시장과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2.0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 제도에 대해 "연체율이 74%에 이른다"며 '실패한 금융복지'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라고 거듭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9연합뉴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긴축재정을 통해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극저신용대출 등 지방정부의 직접 대출형 금융복지에 대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결국 서민이 피해를 본다"며 일자리·주거 안정 중심의 자립형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복지 차원에서 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했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빚잔치" 국힘 주장에 김동연 "빚내서라도도 민생 살려야"

이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시절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으로 다 퍼주고 나눠주고 가버려서 남은 도민들, 도지사는 갚아야 할 빚잔치에 놓였다"면서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퍼주기식, 돈풀이 방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옮겨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경기도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민생이 완전히 추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했던 조치였다"면서 "최근에는 12.3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전직하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아주 큰 위기가 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상환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면서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의 이성권 의원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지방정부까지 끌어들여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재정 구조로서는 중앙과 지방이 매칭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걸 부담했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어려운 민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봤을 때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경기도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은 눈물 닦아주는 따듯한 자본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사회 안전망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도 "조손 가정의 할아버지가 실명 위기인데 대출받은 50만 원을 발판으로 재기하고 눈도 치료받고, 그 50만 원을 분할 상환했더라"면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풀 수 없는, 그야말로 눈물 닦아주는 자본주의라고 할까? 따뜻한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단순한 대출 정책이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안전망 연계라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호응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사업은 은행식 수익사업이 아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함한 복지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서 포용금융을 법적·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심각한 양극화 및 고령화, 생계 곤란에 의한 자살 및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에 대한 공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대출이다. 대출도 대출이지만 (경기도가) 일자리, 복지 등을 연계하는 사후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만약 이와 같은 복지와 돌봄의 손길이 닿았더라면 예방됐을지도 모른다"면서 "따뜻한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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