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해킹 사태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나아가 정보보안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국민이 볼 때는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과 케이티(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지적하면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 원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촘촘하게 지켜내는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일상의 위협을 넘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 인증제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야당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때도 KT, 엘지유플러스(LGU+)를 점검하라 했는데 또 터졌다"며 "정부의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의 과학기술 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국민과 기업들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류 차관은 "최근에 통신금융 여러 분야에 걸쳐서 최근에 에스케이(SK)쉴더스까지 보안기업까지 연이은 사이버 보안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의 큰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소액결제 위약금, KT가 스스로 판단해야"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었다. 여당의 이훈기 의원이 KT 위약금 면제 여부의 진행 상황을 묻자, 류 차관은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들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며칠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 보고를 드렸다"면서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소액결제 피해자들이 이미 위약금을 내고 KT 가입 해지를 하고 있다면서 "과기부에서 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류 차관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막 한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며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판단과 법률 자문을 받기에는 좀 더 조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국의 조치와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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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이 전날에 이어 다시 불거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이 열린 점을 지적하면서 피감기관장들에게 "축의금을 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해명에 대해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고 재차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결혼식)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며 "(화환을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은 점)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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