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에게 순직해병 순직 사건과 순직해병특검(채해병특검, 이명현 특별검사)은 무엇일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눈에 순직사건은 "해병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것이요, 특검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쟁의 도구"이자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기구인가 보다.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의원은 채해병 순직사건과 순직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등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렇게 규정했다.
채해병의 순직을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설명한 송 의원은 이어 "그런데 어떻게 무려 예산을 40억, 그리고 연장안에 의하면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특검을 구성해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특검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고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수사 외압, 구명 청탁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특검을 정쟁의 도구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누구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다.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며 "근데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물고 뜯어서 막대한 세금을 들였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구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훈·김장환 목사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특검이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의 이날 질의는 순직해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특검법은 ▲채해병 사망사건 ▲윤석열씨와 대통령실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조작,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이종호씨 등이 김건희씨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안규백 "정쟁 도구 아니다"... 추미애 "순직해병사건 제대로 수사해야 군 기강 바로잡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송 의원의 말을 한참 들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순직해병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석준 의원의 질의 시간은 끝났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송 의원이 채해병 사건을 '정쟁화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순직해병특검을 비난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섰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기소를 한 이후에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수사 외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호주로 도주하는 '도주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제대로, 올바로 수사해야만 군의 기강이 바로잡아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감위원님들께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국회가 통과시킨 순직해병특검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활동을 폄훼하거나 특검을 모욕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특검 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덧붙였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감을 방해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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