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2025년 7월 10일 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위 수사 과정에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는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부장검사를 통하지 않고 주임검사에게 직접 불기소처분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쟁점인 노동부 부천지청의 압수수색 결과와 CFS의 취업규칙 효력 유무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과 CFS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위 의혹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비밀을 누설하고,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덮어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대신, 고위직 검사들이 검찰권을 남용하여 특정 대기업(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증거관계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쿠팡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와 내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JTBC>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지난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노동부 부천지청의 김모 근로감독관이 다음 날인 24일 징계에 넘겨졌던 걸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김모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최고 상관인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지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날 김모 근로감독관을 불러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 전담팀을 구성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노동부 부천지청이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사건, 단순 임금체불 사건 아니다
이처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쿠팡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서 고소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사건은 쿠팡이라는 미국계 거대 기업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수사기관인 노동부 부천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윗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벌인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사 조작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대기업과 거대 로펌, 노동부와 검찰이 쿠팡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공모해서 벌인 반사회적인 범죄다.
이에 지난 9월 24일 쿠팡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그리고 정의당은 공수처에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 쿠팡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앤장 변호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범죄로 고발했다. 검찰, 노동부 부천지청, 쿠팡, 김앤장 로펌 변호사가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벌인 공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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