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조선일보 8면 기사.
조선일보
1)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내년으로 미룬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아래 특감관)의 임명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감관은 대통령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 기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되게 불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특감관 임명을 요청하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지금 여권의 기류는 대통령의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16일 조선일보에 "(특감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하다가 여야가 서로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되지 않았나"며 "지금은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추천하자고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추진하긴 하겠지만 올해 안에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당의 또다른 원내 관계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 관련해 현안이 많아 특감관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한 상태"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유출 논란을 문제삼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감관의 사표를 받아낸 게 2016년 9월 23일이었으니 이 대통령의 특감관 임명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특감관 공석 사태가 10년 째를 맞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8억 7400만원의 특감관 활동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마련된 건물 내에 마련된 약 870㎡(약 264평)의 사무실도 계속 비어있는 상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특감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만 매년 수억 원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거다.
특감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7월에 특감 임명 얘기가 나와서 비품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전과 공개로 '김현지 국감' 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전과를 공개하며 그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3년 10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김현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현지는 2013년 1월 시민단체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로 '충격 성남 새누리당!! 성추행 이덕수'라는 문자 메시지 3만 3071건을 전송했다. 성남지원은 김현지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이덕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덕수는 기자회견에서 "김현지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위해 정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벌인 정치공작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튜버 백광현씨는 15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에 김현지의 육성이라며 녹취파일 하나를 공개했다.
백씨가 김현지라고 주장한 여성은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을 당겨 와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라고 말했는데, 백씨는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을 경기도청 공무원 소속이었던 김현지가 돕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김현지는 이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며 "권력의 돈줄을 틀어쥔 곳간지기, 공천의 물줄기까지 좌지우지한 그림자 실세였다"고 논평했다.
백씨가 주장하는 인물이 김현지가 맞는지에 대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논평과 기자회견은 김현지의 국감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현지를 국감장에 불러내려는 공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증인 명단 확정을 위해 15일에 열려던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김현지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백승아 원내대변인)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 당일(운영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입장을 청취한 뒤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현지가 국민들 앞에 직접 소명해야 의혹 확산을 끊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물 밑에선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자산을 탕진했다"며 "만약 권력이 살아 있을 때(특검에) 나왔다면 크게 처벌받을 일 없었을 것"이라고 김현지를 김건희에 빗대기도 했다.
3) 임성근과 이종호는 서로 모른다는데, 배우 박성웅 "둘과 저녁 먹은 적 있다"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간 관련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한 사람은 영화 '신세계'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박성웅이다.
박성웅의 소속사 대표는 15일 중앙일보에 "2~3년 전 친한 트로트 가수의 초대로 (박성웅이) 저녁 자리를 했다"고 확인했다. 박성웅 측은 채해병 특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박성웅은) 밥만 먹은 것이 전부이고 (임성근과 이종호) 그분들은 그때 처음 본 것이고, 이후에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채해병 사망 사건 후 임성근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른바 'VIP 격노' 후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은 해병대 예비역이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성근과 이종호는 서로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이종호는 2023년 3월 임성근이 지휘하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이 찍혔음에도 임성근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 저녁 자리 목격담이 제기돼 그동안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임성근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자신의 네이버 카페에 "이종호를 만난 적이 없다"며 "이것이 목격자 진술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는 글을 올렸다. 임성근은 중앙일보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종호, 박성웅과 저녁 자리를 가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4) 공정위, '빵값 상승'과 담합 관련성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빵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대 제분사다.
공정위는 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진행된 설탕 업계 담합 조사에 이은 후속조치로, 제빵 원재료 전반에 대한 시장구조 점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고공행진 중인 빵값과 관련해 원재료 시장 전반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달걀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식료품 등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물가 전체보다 생활 물가가 더 높고, 그중에서 식료품 물가가 높다"면서 "(정부가) 고삐를 너무 놓아주면 (기업은)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 상승률(6.5%)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4배에 가깝다. 빵값은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6% 대 상승률을 이어갔고, 국제 곡물가가 안정된 뒤에도 국내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의뢰해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100g당 평균 빵값은 703원으로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도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를 웃돈다.
5) 용산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저 수의계약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온 셈이다.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다미방 넣었냐"는 질문에도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 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하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6) 24시간 음악방송 시대 연 MTV, 유튜브 열풍에 쇠락
24시간 음악방송 시대를 연 MTV가 영국 시장에서 방송을 종료하기로 했다.
MTV의 운영사 패러마운트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영국에서 MTV Music, MTV 80s, MTV 90s, Club MTV, MTV Live 등 5개 채널을 폐쇄한다고 BBC가 보도했다. 메인 채널인 MTV HD는 유지되지만, 음악 방송보다는 예능프로그램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1981년 8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MTV는 1983년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하고, 구 공산권 국가에 록앤롤 음악을 퍼뜨리는 등 미국 대중문화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주도했다.
그러나 영국 시청률 조사기관 BARB에 따르면 7월 영국에서 MTV Music은 130만명, MTV 90s는 94만 9000명의 시청자를 기록했다. 2011년 메인 채널이 뮤직 비디오 방송을 중단한 이후 음악 소비 행태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이동하면서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향후 호주·폴란드·프랑스·브라질 등에서도 MTV 음악채널이 잇달아 폐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 "속도" 미 "10일 내" 관세 타결 초읽기
▲ 국민일보 = 年 최대 300억 달러 대미 분산투자 제안
▲ 동아일보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 서울신문 = '원화로 대미투자' 우회 카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시화
▲ 세계일보 = "카지노 주요 고객은 한국인 빚지면 웬치로 끌려가 노역"
▲ 조선일보 = 트럼프·시진핑 국빈 방문, 판 커진 경주
▲ 중앙일보 =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 가다] 캄보디아, 59명 오늘 한국 송환
▲ 한겨레 = 관세협상 물꼬…미 "원화로 투자해라"
▲ 한국일보 = '원화로 對美투자' 관세 협상 우회로 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