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가장 싫어할 증인... 지귀연은 믿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는 선서를 한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계속 되는 그의 '배신'을 기록으로 남긴다.[편집자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실패 후 전직 대통령 출신 피고인으로 전락한 윤석열씨에게 가장 '눈엣가시'는 누구일까. 그는 이미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실토했다.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이고."

홍장원과 곽종근, 두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윤석열씨는 대통령 탄핵심판 내내 두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지만,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정반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죄와 벌을 다투는 형사법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은 중요하다. 특히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있어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핵심이다.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무장병력을 동원했음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병력들은 본청 창문을 깨거나 시민들과 대치했다. 내란죄의 '폭동'에 동원된 것이다.

물론 윤석열씨는 모든 혐의를 일절 부인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상현과 동승자들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가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남소연

지난 10월 13일까지 모두 23차례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 특전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경 곽종근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였다. 이 지시는 즉각 곽종근 사령관→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형기·반효민 대대장 순으로 내려갔다. 오전 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전에는 '대통령님 지시'라며 같은 임무가 한 번 더 강조됐다.

군인들의 진술은 이 과정에서 '도끼'란 표현의 존재 여부 등을 두고 엇갈릴 때도 있지만, 핵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사자인 이상현 여단장부터 확고하다.

"(사령관이) '상부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2, 3초 후에, 머뭇거리면서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도 했다."

그날 밤, 이 여단장의 지휘차량에는 그를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 타고 있었다. 동승자 중 한 명인 방첩사 소속 이시욱 소령은 9월 25일 법정에 나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얘기는 들었다. '의결을 막아야 된대'는 들은 적 없고, '문을 부수고라도'는 똑똑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여단장이 전화 통화하다가 VIP인지, 대통령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기를 끊으라고요? VIP 지시라고요?' 약간 반문하듯이 물어봤다. 그러고나서 그 명령을 하달했다"고 했다.

또 다른 동승자, 작전참모 안효영 중령 역시 9월 8일 법정에서 동일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제일 기억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며 이 여단장이 대대장들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라는 지시를 전달하던 모습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안 중령은 '검찰 조사에선 대통령이란 단어는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진술이 바뀌었다'는 변호인단의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제가 '대통령님 지시인데' 이런 내용을 들었지만 '내가 지금 맞게 들은 건가?' 왜냐면 이것은, 대통령님인지 장관인지 지칭하는 부분은 처음 조사받을 때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고,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부분이다. 다만 이후에 비슷하게 녹취록을 듣다 보니까 '그때 맞게 들었던 거구나. 정확한 기억이구나' 해서 답변 드렸던 사항이다."

곽종근과 배석자들

▲**윤 대통령과 통화내용 공개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남소연

목격자들은 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이 당시 출동 병력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던 특전사 지휘통제실 바로 오른쪽에는 박정환 참모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사령관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장면을 봤다. 이 직후 사령관은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뉴스에선 우원식 의장이 표결을 준비하는 장면과 특전사가 유리창을 깨고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이 교차로 나오고 있었다.

박 참모장은 5월 19일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매우 충격적이라 (저의) 오른쪽에 있던 (특전사) 정보처장·작전처장과 눈을 마주치고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누군가'를 처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추측했다가 이후 곽 사령관의 국회 증언 등을 보고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곽 사령관 왼쪽에 앉았던 김무학 주임원사는 8월 11일 사령관이 '코드원',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다.

같은 날 방첩부대장 김영권 대령은 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유독 한 통화는 (사령관이) 굉장히 좀 많이 경직된 상태로... 그 통화 직후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께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보고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곽 사령관이 장관한테 '코드원한테 전화가 왔다'고 앞부분에 보고했는데, 김무학 주임원사가 그걸 듣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테이저건, 공포탄, 단전 등의 수위가 더 센 단어들이 나왔다고도 부연했다.

대통령의 목적은... 또 쌓여가는 증거들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이 쌓이자, 윤씨 변호인단은 그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증인들의 말은 '기억'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현 여단장과 안효영 중령, 김형기·반효민 대대장 사이에 오고간 통화는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 이 파일들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 이상현 여단장→반효민 대대장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2024년 12월 4일 0시 39분 이상현 여단장→김형기 대대장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해."
2024년 12월 4일 0시 49분 이상현 여단장→반효민 대대장 "너 뒤로 해서라도 넘어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그 투표들 못하도록."
2024년 12월 4일 1시 이상현 여단장→김형기 대대장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했다. '문을 부숴서라도, 전기를 끊어서라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국회로 간 또다른 특전사,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도 여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그는 당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곽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던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10월 13일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의원 숫자다.

재판부도 "다음에는 곽종근 증언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반전카드는 있을까. 헌재에서 '곽종근 몰아가기'에 실패한 윤씨 변호인단은 형사법정에선 이상현 여단장마저 표적 삼았다. 이들은 안효영 중령, 이시욱 소령에게 '여단장이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또 실패였다. 안 중령은 "거의 불가능한 지시"라고, 이 소령은 "여단장은 차량에 고립된 상태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냥 전화가 계속 오고, 받은 지시를 대대장들에게 지시하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증언과 증거들이 쌓이면서 '계엄의 밤'은 더욱 선명하게 재구성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공판 말미에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이미 파악된 상태이고 어떤 일이 있는지 재판부가 다 알고 있다"며 "피고인과 접점이 있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나. 공모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여전히 전체 증거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변호인단에게는 "자꾸 침대축구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말도 남겼다.

"다음에는 곽종근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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