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
1)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미 재무장관 "10일 내로 결과물 예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미 CNBC방송 대담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 같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사령탑들도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출국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들 4명은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당시 관세 협상을 주도한 정부 인사들로, 석 달 만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무리 협상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용범 실장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금융 패키지 협의를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다"고 브리핑했다.
한미 양국 모두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시점을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다.
CNBC 대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무역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은 베선트는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는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한국과 미국)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결과물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용범도 15일 유튜브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협상)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협상의 최대쟁점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범은 15일 "최근 미국이 우리 수정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대안이 왔다"며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안전장치를 논의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 고용노동부, 주 4.5일제 법제화 않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은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 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회사별 자율 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입장이 완화된 셈이다.
주 4.5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 주휴수당 유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3) '한국의 루즈벨트'가 되고 싶었던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은 이날 오전 9시 33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1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뇨가 있던 고인이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투석을 하며 입원했다"고 밝혔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그는 '한국의 루즈벨트'라는 별명을 좋아했다.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고인은 이듬해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 공천에 탈락해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뒤 재선에 성공했다.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복귀한 뒤 19·20·21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 인생을 민주당에서 보낸 그는 2020년부터는 눈치보지 않고 당내 비판을 도맡아하는 '미스터 쓴소리'로 변신했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커지자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3년 11월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한다고 비판하며 탈당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긴 상황에서도 "사실이든 부풀려졌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며 자당에 불리한 이슈를 언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2024년 1월 9일 BBS 라디오 인터뷰).
고인의 빈소는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 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4)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대법원에서 뒤집힐까?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태원이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1심(2022년 12월)과 항소심 판결(2024년 5월)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금액을 1조 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태원 65%, 노소영 35%로 정했다.
1심은 SK그룹 주식이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지만, 항소심은 최태원의 SK 주식 매입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
노소영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소영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고 본 것이다. 노태우의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꾸준히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항소심을 확정하면 최태원은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5) '쿠팡 무혐의 외압' 증언하고 눈물 쏟은 검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로부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인 문지석은 오마이뉴스의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연속보도'에서 A 부장검사로 언급된 인물이다.
문지석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증언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휘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용직의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감독관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지석은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엄희준 지청장이 자신 대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했다.
문지석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엄희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강압적 지시가 아닌 의견 교환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고, 김동희도 문지석의 폭로에 허위가 많다는 입장이다.
6) 지구촌 흔드는 Z세대의 분노
아프리카 동남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Z세대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붕괴됐다. 지난달 네팔에 이어 올해 Z세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진 두 번째 사례다.
나라마다 사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만성적 부패와 실업난, 경제 불평등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반정부 시위의 공통 요인으로 꼽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14일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탄핵안을 전체 163석 중 찬성 130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25일 수도 안타나나리보 등에서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19일 만이다.
탄핵 직후 엘리트 장교로 구성된 캅사트 부대의 미카엘 란드리 아니리나 대령은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을 해산한다"며 "향후 2년 동안 입법·행정·사법 연합체가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 3000만명 중 약 80%가 하루 2달러 이하 수입으로 살아간다. 시위대는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며 "부패한 정부가 우리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청년들은 나이 든 남성으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젊은 세대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 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수도권 갭투자 금지… 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까지'
▲ 국민일보 = 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족쇄'… 갭투자 못한다
▲ 동아일보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 서울신문 = 서울·분당·과천·하남,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 세계일보 =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묶는다
▲ 조선일보 =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
▲ 중앙일보 = 서울전역·경기12곳 토허구역, 전세끼고 집 못산다
▲ 한겨레 = 서울 아파트 실거주 안하면 못 산다
▲ 한국일보 = 서울·수도권 '3중 규제' 전세 끼고 집 못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