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
연합뉴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놓고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회의원과 전재수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속도전에 나설 만큼 정부가 가장 힘을 싣는 과제 중 하나인데, 조 의원이 제대로 된 이전이 아니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전 장관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시민을 속인 겁니다."
"현혹하려 그렇게 했다? 동의가 어렵습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여섯 번째 질의자로 나선 조 의원은 산업통상부로 가 있는 조선·플랜트 기능을 해수부로 옮겨와야 하지 않느냐며 전 장관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전 장관이 당연하단 입장을 보였지만, 조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정작 이 부분이 빠진 점을 추궁했다.
"대정부 질의 때 공약이 해수부 이전만이 공약이라는 말씀하셨죠. 의미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공약집 한 줄만 해석해 이것만이 공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중략) 결국은 선거용으로 국민과 시민을 속였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자 전 장관은 '현혹'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그는 "현혹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말에는 동의가 어렵다. 부처 사이에 업무를 두고 다툴 일이 아니다. 일단은 해수부가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나면 동남투자공사라든지 해사법원이라든지 북극항로 추진본부라든지 설치가 될 텐데,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며 "그 과정에서 기능과 역할, 조직 위상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장관의 말이 불충분하다고 본 탓에 조 의원의 목청은 더 높아졌다. 그는 "또 현혹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불편한 모습으로 "이런 호기에 이걸 못 한다면 영원히 못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반드시 이 기회에 (다른 기능을 해수부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결단을 압박했다.
"그동안 석 달, 힘 있는 장관으로서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말을 청문회에서도 대정부 질의에서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자부, 대통령실, 행안부와 장차관급에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주고, 없으면 말해주십시오."
"힘 있는 장관으로 실적과 성과를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실적과 성과를 열심히 일해서 이를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는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에 전 장관은 조 의원의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수부 기능 집적화 요구에 기본적,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다"고 설득에 공을 들였다. 특히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하기도 사실 빠듯한 시간이었다"라며 해수부 이전 내용을 더 채워 넣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간 건 국민의힘과 부산시·시의회가 단순 이전이 아닌 관련 공공기관의 동시 이전, 기능 강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직원과 청사만 부산으로 이동해선 안 된다는 비판인데, '이전 우선'에 방점을 찍은 전 장관이 모두 난색을 표시한 건 아니다.
연내 이전을 둘러싼 해수부의 구상은 앞서 조승환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조경태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 거론됐다. 전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의 이전 등에 대한 (방안) 검토가 한창"이라며 "올 연말 안에 이를 국회에, 부산시민과 국민께 공개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해운기업 HMM에 대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해수부가) 이전하기 전에 HMM 지배구조나 부산 이전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등)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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