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한겨레 4면 기사.
한겨레
1) 백해룡-임은정 충돌, 산으로 가는 '마약 외압' 수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기존 합동수사팀과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파견 명령을 받은 백해룡 경정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의 검·경·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합수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백해룡은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서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 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별도 수사팀 구성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세관원들이 마약 밀반입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백해룡은 지난달 4일 유튜브채널 뉴스버스TV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동부지검의 요청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백해룡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나 백해룡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인사명령 공문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 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해룡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의 합수팀을 해체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새로 꾸려달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지휘부, 경찰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합수단장은 마약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백해룡이 지목한 '합수단장'은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윤국권 합수팀장이다.
조선일보는 2023년 2월 윤국권이 근무한 서울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마약 밀수범들의 공범으로부터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백해룡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본인도 페이스북에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들에 혹시나... 싶어 합수팀을 색안경을 끼고 지켜보았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며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이미 4개월 동안 방대한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다.
백해룡도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자신의 글에 "(동부지검의) 보도자료의 내용이 동부지검장의 입장이라면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해룡은 임은정을 겨냥해 "수사관 10명, 1개월이면 충분한 수사 내용물을 20명의 합동수사단이 4개월 동안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말도 했다.
2) '캄보디아 연락 두절' 한국인 최소 80명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총 330명. 이 중 260여 명이 종결되고 70여 명은 확인 중이다. 지난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220여 명중 10여명의 안전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외교부는 이들 80여 명에 대해 "어디 구금돼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의 수도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등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사기 사건과 관련해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보내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일원으로 합류한다. 이들은 캄보디아 쪽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 조사와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 및 국내 운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외교정책비서관실은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교민과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선 "피해를 호소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놈펜 인근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권아무개씨는 동아일보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여전히 서류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3) "불법이지만 안전", 대놓고 해외인력 뽑는 보이스피싱 업체들
캄보디아발 납치·감금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도 소셜미디어에는 '월 1200만 원 보장', '감금·폭행 없음' 등의 문구와 함께 해외에서 일할 청년을 구하는 구인광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가 이런 업체 3곳에 연락해보니 모두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조직임을 대놓고 밝혔다고 한다.
기자가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5분 만에 답이 왔다. 채용 담당자라 밝힌 인물은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흰 합법적인 일이 아니에요"라며 "검찰을 사칭하는 보피(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주에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불법이라는 걸 인정했다.
기자가 접촉한 업체 3곳 모두가 "불법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것을 유도했다. 태국 방콕 소재 업체 관리책 A씨는 "캄보디아는 한국인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납치하는 거고, 태국은 치안 수준이 훨씬 높지 않냐"며 "조선족 관리인 2명과 한국인 15명도 함께 일하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베트남 업체 모집책 B씨도 "일 해 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며 "안전이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린 절대 몹쓸 짓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업체의 모집책 C씨는 "정 걱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이들은 신분 확인 명목으로 각종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여권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각종 신상 정보를 인증해야 면접이 가능했다. B씨는 "주민등록증 오른쪽 손에 들고 얼굴과 같이 나올 수 있게 사진 부탁한다"며 인증 사진도 요청했다.
일부 구인 광고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인은 전혀 없고 사장부터 직원까지 모두 한국인", "폭행·감금과는 거리가 먼 안전한 환경", "근무시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도 자유" 등 문구를 내세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해외 구인 광고에 대한 불법성 수사를 확대해 관련 조직을 적극 색출,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4) 미국 겨냥해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 때린 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불붙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14일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성이 짙은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어 "미국이 취한 해사·물류·조선 분야(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들여 인수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방미 때 이곳을 방문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중국 조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수사결과 나오면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때 주무를 맡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는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성호는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뺑소니 친 의원들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6) 하마스, '이스라엘 협력자 사냥' 구설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경쟁세력 제압과 이스라엘에 협력한 사람들의 색출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10일 휴전 발효 후 최소 33명을 처형했다. 하마스로 추정되는, 복면 차림의 무장 대원들이 최소 7명의 남성을 가자시티 거리에서 무릎 꿇게 한 뒤 기관총으로 처형하는 영상이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다. 영상 속 주민들은 처형 당한 이들을 '부역자'라고 지칭했다.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채널 '팔레스타인 홈 프런트'는 전날 "적의 간첩 활동과 저항세력 대원의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여러 부역자와 정보원이 가자시티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마스는 11~12일 양일간 가자 남부의 유력 세력인 두그무시 패밀리와 교전을 벌여 양측에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하마스가 경쟁세력을 공격하고 경찰 조직을 만든다는 보도에 대해 "그들은 문제를 멈추길 원한다고 말해 왔다"며 "일정 기간 (치안유지 활동을)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작년 국감서 '캄보디아' 경고 있었다
▲ 국민일보 = 캄보디아 간 한국인 80명 생사 확인 안돼
▲ 동아일보 = 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 서울신문 = 캄보디아 비극 뒤엔, 취업난 지방 청년의 눈물
▲ 세계일보 = "1년 살며 1억 벌려다 다 뺏기고 강제노역"
▲ 조선일보 = 중국, 마스가 상징 한화 때렸다
▲ 중앙일보 = 중국, 한화 제재 '마스가' 때렸다
▲ 한겨레 = 중대재해 더딘 수사 기소까지 평균 1년반
▲ 한국일보 = 美에 뿔난 中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