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융합망 2차 사업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정부가 내년부터 83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국가융합망 2차 사업을 두고 '정말 신뢰할 수 있겠나'는 비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가융합망 2차 사업은 지난 8월 사업자가 선정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는데, 사업자 선정 전에 '사업 제안요청서'가 유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지난 5월 <경향신문>의 보도로 드러난 '국가융합망 2차 사업 제안요청서' 유출 사건을 소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아래 국정자원)이 중심이 되는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은 51개 정부부처·지자체의 3300개 회선을 수용하는 정부 통합 전송망을 만드는 사업이다. 1차(2020~2025) 사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수주했다.
문제는 2차 사업 사업자 선정 전에 터졌다. 국정자원이 2025년 1월로 만든 것으로 표기된 '사업 제안요청서'가 통신업계에 유출된 사실이 지난 5월 확인됐다. 사업 공고 시점 등이 확정조차 안 된 상태에서 보안을 요하는 요청서가 업계로 흘러나온 것. 사업요청서는 사업의 목적·범위·요구사항·평가기준 등이 담긴 문서로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겐 흡사 '시험 답안지'와 같은 정보다. 2차 사업자 선정 결과 KT(1망)과 SK브로드밴드(2망)이 선정됐다. 아직까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지 못한 상태다.
채현일 의원은 "정부 사업 제안요청서가 사업자들에게 유출됐다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정성·신뢰성을 무너트리는 중대 사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긍정하며 "당연히 범죄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보 유출 당사자가 '행안부 입장'을 내다니".... 윤호중 "부처 내 기강 안 선 결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채현일 의원은 "더 어이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의 대응이다. 정보 유출 당사자인 국정자원이 '행안부 입장'을 버젓이 내는 것이 맞는가"라며 "국정자원은 문서 유출 언론보도가 난 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유출 경로와 관리 체계인데 해당 제안요청서는 입찰 및 계약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 문서로 지정돼 있는데 국정자원 직원 전체가 열람하고 출력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며 "보안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누가 유출했는지조차 추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정자원 국가융합망 담당 부서 직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장관은 유출 기관이 스스로 해명자료를 낸 데 대해선 "부처 내 기강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행안부 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감사가 진행돼 정보 유출자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련자 11명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행안부장관에게 "국가융합망 2차 사업을 꼼꼼히 살펴 정부 통합 전송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염려해주신 부분들이 다 맞다. 다만, 이 사업이 국내 통신망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유출 사고가 난 뒤 (요청서) 최종 버전을 갖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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