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최근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 규제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집중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은 1주택자 실수요자 도그마에 빠진 과도한 공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기준이 12억 원짜리 집이지만 실제 매매가격으로 보면 17억 원까지 (혜택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폭등 "똘똘한 한 채 세제혜택 줄여야"...구윤철 "문제의식은 있지만…"
차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종부세에 대한 성격을 재정립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 "개인 입장에선 집 한채에서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제 민감도가 높아 (세제 개편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 강화 없이 대출 규제만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부동산 실패의 과거 전철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별도 성명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선 보유세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1가구 1주택 혜택을 '보유'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의 공제 기준도 문재인 정부 수준(현 12억 원-> 9억 원)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현 부동산 너무 과대평가, 폭탄돌리기…일본처럼 될 수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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