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다."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됐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후 처음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정책 방향이 쟁점이었다. 야당은 '탈원전' 기조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구청장 시절 원전 발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는 원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했다"며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강성으로 보이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하셨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로 들린다"고 짚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 (원전이)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그 원전의 위험성에 있다"면서도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출 규모가 약 24조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수출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원전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탄소 저감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탈원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잉이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조지연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결정은 11차 전기본에 달려있다"면서도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정부 계획인 11차 전기본을 존중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며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연장 운전 여부와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규 원전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겠다"며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기후 예측에 기반해 극한 홍수와 가뭄 등 심화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낙동강 물,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장기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던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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