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날(13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이석하려 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를 막아섰다. 질의를 이어가려는 여권 의원들과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얽히며 국정감사장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오전 중 자리를 떠났다(관련 기사:
"대법원장님, 한덕수 만난 적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조희대 "..." https://omn.kr/2flyx). 그는 국정감사를 정리하는 자정 가까운 시각, 자리로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명까지는 내놓지 않았다(관련 기사:
자정 직전 나타난 조희대, "사퇴" 질문에 또 침묵 https://omn.kr/2fmk7).
보수 야당은 이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감금 사태"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의 기회로 삼는 모양새다.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 이 대통령, 강경파 폭주 통제할 힘 없는 레임덕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라며, 이슬람주의 테러조직에 비유했다.
그는 "관례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었다.
이어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라며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소귀의 경 읽기'였던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라며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화살을 겨냥한 셈이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저질 질의와 인민재판식 언행"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사법 린치'였다"라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저질 질의와 인민재판식 언행이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라고 비난했다. "사법부 수장의 이석을 막고,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이재명 당선 저지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헌법이 금지한 명백한 재판개입이자,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폭거이며, 나아가 사법부를 모욕하고 정치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공산국가식 인민재판"이라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는 것이 37년간 이어진 불문율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탈"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의 질의는 헌법이 금지한 재판개입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국민은 이재명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재판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독립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