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캄보디아 실종' 신고, 전국에서 빗발친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아무개씨가 고문 살해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는 지난 6월 26일 가족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고 말한 뒤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8월 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어졌다. 가족들은 A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각각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또다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30대 B씨는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5일 뒤 가족에게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B씨 가족은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로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고 한다.
충북에서도 8월 6일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다. C씨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알려왔다"며 "(C씨의)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계좌가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 경찰에는 지난 3월 "캄보디아 여행을 간 여동생에게서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20대인 여동생 D씨를 찾았으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D씨는 경찰에 "폭죽을 터뜨리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에서도 캄보디아에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E씨가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와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남에서도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내역을 보면 연락 두절된 한국인 중 다수가 6월부터 8월에 출국한 20대부터 30대 남성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20대 박씨도 6월 출국했다.
2) 불법적인 일 아니라더니 돌변한 '관리자들'
해외에서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 상태에서 납치나 살해 협박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도주한 사례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겨레가 2년 전 캄보디아에서 불법도박 조직에 붙잡혀 카지노에서 일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2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27세였던 김가영(가명)씨는 일자리를 찾던 중 친하게 지냈던 가게 사장의 소개로 캄보디아행을 결심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아는 여동생이 한국인 직원을 구하는데 괜찮은 일자리"라는 말을 들었다. 직접 통화해 보니 월급 500만 원에 손님들이 주는 팁은 가져도 되는 조건이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관광객 가이드로 손님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인 관리자 두 사람을 만나 3시간을 달려 시아누크빌에 도착했다.
그가 할 일은 호텔 카지노 VIP룸의 '카지노 아바타', 즉 불법으로 하는 원격 카지노 중계 영상을 보는 도박꾼들을 대신해 베팅하는 역할이었다.
이곳에 온 관리자들은 바카라를 배우라고 독촉하며 "도망치면 팔다리를 잘라 해변에 버릴 것",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짐에 마약을 넣어서 구치소에 가게 하겠다"는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가까운 마트를 갈 때도 또다른 취업자와 동행해야 했다. 김가영은 "한 사람이 도망가면 남은 사람에게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서로 감시하게 만든 거였다"라고 말했다.
김가영은 2주일 뒤 관리자들을 따돌린 채 호텔 로비에서 영사콜센터 앱을 통해 부른 영사관 직원들을 만났다. 혼자서 택시를 탄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와 가방도 버려둔 채 일단 달렸다.
한국에 돌아온 김가영은 당시 자신을 가둔 이들의 정체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김가영은 한겨레에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청년들한테 '제발 가지 말라'고 빌고 싶은 마음에 제보한다"고 말했다.
3) 백해룡 "새로운 수사팀 안 만들면 합류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위한 검경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한 백해룡 경정이 지금의 수사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그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해서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백해룡은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실이나 법무장관실에서 '방향이 이렇다'라고 언질을 주면 좋을 텐데"라며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자원을 지원해주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제가 (수사팀에) 파견돼 권한이 생긴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단순 파견이 아니라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당시 백해룡은 "합수팀이 출범하면서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 (나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출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을 거고 도움을 줄 의사도 없다"고 했었다.
합수팀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청에 백해룡의 파견과 수사 검사 증원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3일 발송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제보자 격인 백해룡이 수사팀에 파견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이면 '대장동 비리' 수사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한테 시키면 되고,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수사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씨가 수사관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4)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으로 '토지거래 허가' 확대할 듯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15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울 일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 일부를 포함해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게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서울 일부만 하면 다시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있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지정 구역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후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대책을 내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늘리는지를 질문받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5)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법정에서 첫 공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모습을 담은 CCTV가 1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내란특검팀이 32시간 분량의 영상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20분 가량을 발췌해 재생한 것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비밀 3급에 해당하지만 관리 주체인 대통령 경호처 협의를 받아 공개가 성사됐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경 한덕수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한덕수는 오후 10시 44분경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었는데, "계엄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던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란특검팀은 CCTV 영상에서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가 어딘가로 전화하는 장면을 두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독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덕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16분 가량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는데, 이상민이 한덕수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도 있었다.
한덕수는 CCTV 재생이 끝난 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CCTV나 속기록에 현출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인과 상세히 논의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6) 737일 만의 귀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전원을 13일 석방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전쟁 발발 후 737일 만이다.
하마스는 이날 오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인질 7명을 먼저 석방한 데 이어, 나머지 13명도 남부 칸 유니스에서 풀어줬다. 이번에 풀려난 20명은 모두 남성으로 40대의 오므리 미란을 제외하면 모두 20대와 30대 청년들이다. 인질 중에는 쌍둥이인 갈리 베르만과 지브 베르만, 피아니스트 알론 오헬 등이 포함됐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피랍 사태 이후 이들의 귀환을 염원하며 날짜를 표시하던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인질 석방을 환영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직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을 포함해 약 2000명을 석방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250명 중 135명은 국외로 추방되고, 108명은 서안지구 라말라, 7명은 동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전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방문해 연설할 때는 약 40초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살려주세요" 캄보디아 실종 청년 더 있다
▲ 국민일보 = "법관을 증언대 세우면 재판 외부 눈치보게 돼"
▲ 동아일보 = 與, "증인 불출석" 조희대 앉혀놓고 질의 강행
▲ 서울신문 = 조희대 국감 '난장판 90분'
▲ 세계일보 = 캄보디아 취업 실종 전국 곳곳 신고 속출
▲ 조선일보 = 국회의 '사법수장 조리돌림'
▲ 중앙일보 = 서울전역으로 규제지역 확대 유력
▲ 한겨레 =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트럼프 "가자전쟁 끝났다"
▲ 한국일보 = "연락 끊겨" 신고 폭주… 캄보디아 사태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