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항변 "한미관세협상, 비밀·이면합의 없다...미국, 세부협상 입장 바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성호

"비밀주의 없다. 어느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 드릴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목소리 톤이 어느새 올라가 있었다.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 과정과 최종 타결 가능성을 두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국익 우선에 맞춘 협상을 적극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행법 등을 들어가며 미국과의 협상 체결시 국회 동의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정부의 지지부진한 협상력을 질타하는데 집중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핵심은 국익을 지켜낼 것인가"라며, 최근 타결된 미일간 관세협상 내용을 물었다. 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와 한국의 3500억 달러의 투자는 선불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일본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에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또는 보증'이라는 충격적인 이면합의를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미일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나름의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일협상 이면합의 폭로, 한미협상도?"… 구윤철 부총리 "비밀주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유성호

진 의원은 "한미협상에서 국민들이 믿고 지지해줘야 (대미) 협상력도 높아진다"면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협상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을 비밀주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에게 협상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협상 과정에서) 비밀주의는 없다"면서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 상호 호혜원칙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도 미일 협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사이의 부산 셔틀외교에서도 (미일 협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었나"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지연에 대해 '국민 80%가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에 비춰볼때 3500억 달러의 현금 출자 요구는 무지막지한 것"이라며 "해외의 언론들조차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적정 수준에서800~1000억 달러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미간 현재 진행중인 협상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현행 한국은행법상 외환보유고에 있는 돈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국내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세부협상에서 입장을 바꿔…한국 외환시장 이해하면 새로운 돌파구 가능"

이에 구 부총리는 "정부에선 외환보유액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최대로 모아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50억에서 200억 달러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통화 스왑 등을 통한) 외환 조달이 필요하다"면서 "(외환이) 조달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한다, 투자 이후에도 (원금이) 회수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한미 협상을 두고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만든 비망록과 미국 측에서 보낸 MOU 초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그냥 25% 관세를 맞고 미 투자금을 국내 피해기업에 지원하는게 낫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에 기업들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한미 협상부터 양평공무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안을 축소, 왜곡, 은폐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당초 7월에 큰틀에서 협상 타결이후 미국측에서 세부 내용의 입장을 바꿨다"면서 "양국간 협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양쪽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측에 우리의 외환시장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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