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캄보디아에서 강제 유인 및 납치·감금·실종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돕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지난 8월, 14명 국민이 구출되기 전날 청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라며 정부 대처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범죄 조직들이 모여드는 등 국제범죄가 최근 활개치는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들어 한국인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납치 의심 신고는 330건에 이른다.
그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국민 14명이 의원실과 관계 기관 공조로 구출됐고, 그 과정을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다. 해당 범죄조직은 취업사기로 청년들을 유인·납치했고 그 후 감금·폭행하면서 마약운반이나 보이스피싱 업무들을 강제로 할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약이 강제 투여된 사람도 있었고 성폭력 물론 장기매매 위한 조직검사까지 강행됐다"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하루만 빨랐더라도 구조할 수 있던 사망자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범부처 TF 또는 총리실 점검회의를 통해 현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 주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아쉬움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국무조정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해 달라" ⓒ 유성호
박 의원은 나아가 피해자 지원책도 강화해달라 요청했다. 그는 "현재는 납치·감금 피해자가 이행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기가) 납치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재 330건에 달하는 피해자들 또는 실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출을 모색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현재 상황 엄중하게 인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답변에 나선 윤 실장은 "지난 8~9월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캄보디아 범죄를 알고 집중하고 있었지만, 다만 말씀하신 납치·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기왕에 지시를 하신 바 있으시지만, 추가적인 지시를 또 내리셨고 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니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큰 구멍이 있다며 43명 의원들을 대표해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앞서 본인 SNS 계정에 "법 개정안은 나라 밖 어디에서라도 국민을 지키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위기 지역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신고 접수 즉시 외교부·국정원·현지 공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긴급 공조 프로토콜 마련 등이 법안에 담겨있다"고 썼다.
대통령 역시 총력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정청래 당대표)",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박수현 대변인, 회의 뒤 브리핑)"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또한 같은 날 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합동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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