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한미 관세협상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 한국이 제시한 수정안에 미국이 반응하면서 역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장관은 관세협상 상황에 대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에 갑자기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요구한 '3500억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로 할 경우 외환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내놓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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