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45년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월세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주한미국대사관은 현 시세로 연간 193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1981년부터 45년간 불법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미국에 내고 있는 임대료가 한달에 47만 달러(약 6억5000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 한 이전에 관한 합의에 의거해 이전을 빨리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맞은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부지 약 9000평은 한국 정부 소유다. 1962년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USOM(유솜)이 한국 정부와 사업약정을 맺고 건물을 지었다. 1968년 이 건물에 주한미국대사관이 입주했는데, 1980년 USOM은 떠났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대로 남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5년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2011년 양해각서 이행합의서를 체결했고, 2021년 서울시는 서울 용산동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미국대사관을 짓는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했다. 하지만 새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등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
김준형 의원은 "동맹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의 1년 임대료(시세)는 4조 원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더 공짜로 쓰고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 대사관 부지 대여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국대사관 부지에 대해 받고 있는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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