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
1) 추미애, 국감장 퇴장하는 조희대 막아설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첫날의 초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다.
관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한 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하게 되어 있다.
조희대는 국감에 출석하되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 때 회의를 주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의 이석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는 조희대의 국회 출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서면답변서 공개도 미뤘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미애는 조희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서면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출석)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공개를 당부했다.
대법원장이 회의장을 퇴장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은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조희대가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희대의 출석 논란으로 불붙은 국감은 막바지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기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격돌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 기관 증인 채택을 결정할 15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현지에게) 문제가 없었는데 불러야 하냐"고 했지만,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만 국감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2) 임은정 콕 집어 '성역 없는 수사' 주문한 진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합동수사팀 파견을 지시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장 백해룡이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상부로부터 인천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보도자료에서 빼라는 요구와 함께 "용산(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은 애초에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하던 사건 합동수사팀을 임은정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그에게 지휘를 맡겼다.
대통령이 현역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특정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일선지검장인 임은정에게 수사 지휘를 한 건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한국일보에 "대통령실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구성 및 수사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애초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이 수사팀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백해룡이 수사팀에 들어오면서 거꾸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한 여권 내부의 해석도 분분하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대로 가다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누구를 처벌하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가 SNS를 통해 '사건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식의 불평 섞인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으로 본다"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가져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3)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 중단법' 만드는 민주당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곧바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의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해야 하지만, 국회법 106조에 따라 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는 예외가 적용되어 왔다.
민형배의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인데, 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는 일이 누적되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은 물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검토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취지에서 내놓은 법안인 셈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4) 70대보다 적은 20대, 늙어가는 대한민국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많아졌다.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국가데이터처 (옛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000명 줄어든 630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계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70대 이상(654만 3000명)보다 24만 1000명 적어졌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 9000명), 60대(779만 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1990년대까지 인구가 가장 많았던, 당시의 20대가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역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21세 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 412만명으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명에서 1715만명으로 증가한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희소성이 부각돼야할 20대가 노동시장에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다. 지난 8월 20대 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째 하락·보합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소비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소비 총액은 24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26조 1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앙일보에 "청년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면 혼인 건수 감소, 출산 기피 등으로 저출생·고령화를 더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20대 인구 감소와 고용 애로에 대응할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5) 2차대전 피하지 못한 원인 분석에 치중한 이시바 담화
곧 물러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발표한 '종전 80주년' 담화가 한일 외교가에 잔잔한 화제를 낳고 있다.
자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각료회의 결정을 거치지 못해 개인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였지만, 역대 총리 담화와 차별화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8월 15일)에 각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해왔다. 이들 담화가 A4 용지 1~2장 분량이었던 것과 달리 7장에 이르는 이시바 담화는 일본의 국내 시스템이 2차대전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 원인 분석에 집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시바는 "당시 일본은 군 통수권이 독립된 것으로 여겨졌고, 문민통제의 원칙이 헌법상 없었다"며 1940년 의회가 전쟁에 반대한 사이토 다카오 중의원을 제명한 사건을 최악의 사례로 들며 "의회도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1920년대 언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에 비판적이었으나 만주사변으로 일본 본토의 몇 배나 되는 영토를 점령하면서 논조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시바는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며 "지난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한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우리 외교부는 11일 "(이시바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6) 14년 만에 교체되는 애플 리더십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4년 만에 경영권을 맡을 후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영진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존 터너스가 쿡의 자리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2011년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CEO에 오른 쿡은 다음 달 1일 만 65세가 된다. 쿡은 지난달 9일 애플 연례 개발자콘퍼런스에서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 '아이폰 에어' 소개를 터너스에게 맡겼다. 터너스는 애플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2021년 수석 부사장에 올랐다.
쿡이 CEO가 됐을 때와 같은 50세의 터너스가 CEO를 승계하면 앞으로 10년간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터너스 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56)와 월드와이드 마케팅 수석 부사장인 그렉 조스위악(62)도 쿡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유력 후계자로 손꼽혔던 제프 윌리엄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초 자리에서 물러난 뒤 연말에 은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APEC 2주 앞둔 미·중 '무역 보복전'
▲ 국민일보 =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경주 빅딜' 불투명
▲ 동아일보 = 희토류 통제에 "100% 관세"… 美中 갈등 재점화
▲ 서울신문 = 국민 피살된 뒤에야 캄보디아 가는 경찰
▲ 세계일보 = '희토류·관세 100%' 확전 美·中 APEC 회담 불투명
▲ 조선일보 =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막판 기싸움
▲ 중앙일보 = 넉달간 대미수출 '0' 중견·중소기업 한숨
▲ 한겨레 = 경주회담 코앞, 무역전쟁 불붙이는 미·중
▲ 한국일보 = APEC 보름 앞,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