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2
연합뉴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에서는 공수가 뒤바뀐 형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신뢰 하락의 책임자, 국감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요구는 '사법부 겁박'"이라며 삼권 분립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혁신당은 "사법개혁 완수는 혁신당의 숙명"이라며 민주당과 비슷하게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은 사법개혁의 시간입니다. 자정 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입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12일 간담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민주당' 실책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게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힘은 이날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중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다 숨진 경기 양평 공무원 관련해 "괴물 특검이 오히려 국민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송언석 원내대표)"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 또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를 특검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에도 긴급의총을 열고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메자고 하는 등 '단체 추모 조문'을 계획중이다.
혁신당은 양평 공무원 관련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감 키워드를 '투지(2Z: 극우내란세력 제로, 불평등 제로)' 키워드로 정하고 이재명 정부-윤석열 전 정부 모두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윤 정부 6개월, 이 정부 5개월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필요한 인사는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7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또 다시 뒤로 밀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10일이나 15일경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게 민주당 측의 국감회피용 꼼수라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진심으로 1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전에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에 대한 특검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는 게 순서"라 반박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감을 형해화시켜 보겠다는 (민주당의)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거들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관련해 "전 부처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 알렸다.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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