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국정 여론 흔들었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 전인 지난 9월 4주에 한국갤럽이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의 동반 하락 조짐이 보였다. 국정 긍정률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최초로 40% 선을 하향 돌파해 38%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인 이 두 지표는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였다.

그런데, 추석 연휴 직전에 조사한 방송사 조사에서는 60% 선을 다시 회복하는 듯했다. MBC가 의뢰해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10월 1~2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59%,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는 60%의 국정 긍정률이 나타났다.

동반 하락은 왜 멈췄을까

사실 한국갤럽 자체조사 55%와 방송사 조사 59~60%를 비교하려 해도,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이니 뚜렷하게 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락이 멈추고 상승 조짐이 보인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추석 직전 이 같은 변동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로 외교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 노력했고, 부산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 많은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도 민생지원금 지급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명절을 앞두고 요일제 신청이 끝난 지난 10월 1주이기 때문인 듯하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ARS 조사 중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발표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자. 리얼미터 국정 긍정률도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2일까지 4일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53.5%로 하락을 멈추고 오차범위 내에서 극히 미세하게 1.5%포인트 반등한 것으로 나왔다. 직전 4번의 조사에서 9월 1주에서 전고점 56%를 기록하고 9월 4주까지 4%포인트가 하락해 52%였던 상황에서 탈출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에너지경제신문>의 기사에 실린 일간 변화 그래프이다. 지난 9월 29일에 51.5%가 9월 30일에 56.0%로 4.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상승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에는 55.4%가 됐다. 즉, 평균을 끌어 올리는 긍정률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작됐다는 거다.

그럼 과연 9월 30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9월 30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국회에서 예정돼 있었고, 하루 전인 9월 29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이걸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그 후에 10월 1~2일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그동안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 있던 여야 지지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고관여 지지자가 많이 표집되는 ARS 조사의 특성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서 몇 번 오차범위 내로 붙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이후 11%포인트 정도 벌어져 민주당 우세가 됐다.

'불출석'이 불러온 여론 변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유성호

위에서 대통령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동반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던 조사는 한국갤럽의 9월 4주 조사였다. 그런데, 국정 부정 평가 이유 중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사법부 흔들기'를 언급하는 비율이 5%로 갑자기 등장해서 국정 긍정률 하방 압력이 '사법부 이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같은 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이 38%에 불과했고, 반대가 41%로 나왔다는 점도 주목됐다.

전국지표조사(NBS) 10월 1주(9월 29~30일, 10월 1일 조사) 결과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인식' 문항에서, '의혹 해소 위한 필요 조치'가 43%였는데, '사법권 침해한 과한 조치'가 41%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대등했었으니, 청문회 출석 요구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 하는 해석이 있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이후에 여론의 기류가 확실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10월 1~2일 조사한 MBC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를 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니, 동의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청문회 불출석으로 여론이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MBC-KRI 조사의 다른 문항까지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47%, '사퇴할 필요 없다' 39%로 나타나 오차범위를 넘어 사퇴 여론이 우세했다.

게다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도 기류가 바뀐 듯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 9월 4주에서 전담재판부 찬성 의견이 38%에 그쳤던 결과가 있었으나,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52%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숨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여론의 흐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 과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한 입장 설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불출석'이라는 딱지가 갖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권자 국민에게 설명하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단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도외시하면 결과는 뻔하다. 각종 지표는 이를 잘 반영하겠지만 확증편향에 진영에 유리한 수치에만 함몰되는 전략적 근시안에 빠진다면, 곧 여론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용 여론조사

[한국갤럽 9월 4주]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통신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9월 23~25일 조사

[전국지표조사(NBS) 10월 1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자체적으로 통신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9월 29~30일, 10월 1일 조사

[MBC-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이 통신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10월 1~2일 조사

[SBS-입소스]
SBS의 의뢰로 입소스가 통신3사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10월 1~2일 조사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무선 RDD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10월 1~2일 조사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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