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숨을 때 아냐" 국감 D-1, '조희대 출석' 압박 나선 민주당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차 '조희대 출석'을 강조하며 정조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 "지금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라며 국감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돌아오는) 다음 주는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신뢰,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또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등을 이야기 않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하는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등까지 검토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장의 사퇴는 민주당의 목표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 간단하고 당연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출석 불필요'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증인 참석과 관련해선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여야 간 정쟁의 요소들이 없고,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것 관련한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서 있지 않다"며 "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2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말미 "(민주당은) 언론과 사법, 검찰 등 3대 개혁을 연내, 11월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계속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혁의 시기에 본질 흔드는 국민의힘 공격이나 내란 세력 등의 수사 재판 비협조와 반개혁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며 신속하되 차분하게 개혁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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