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
1) 한국 오는 트럼프, 'APEC 패싱' 가능성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트럼프는 29일부터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한미·미중 정상회담만 갖고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틀 일정도 현재로서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29일 오전에 서울에 도착한 후 당일 저녁 한국을 떠나는 일정을 점쳤다.
26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APEC의 비중이 급속히 축소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미국 측에서 확정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유동적"이라면서도 "길지 않은 방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26일,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2박 3일 방문해 차기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상기의 체류 일정을 고수하면 31일 시작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AI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APEC 회원간 협력방안을 담은 '경주 선언(가칭)' 채택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가 본행사에 불참할 경우 '경주 선언'의 무게감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트럼프의 체류 일정이 축소되면 2019년 판문점 회동과 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낮아진다.
트럼프의 일정 축소가 한미 관세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입장에선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성과를 과시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때문에 한국 방문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한미정상회담이 형식적인 약식 회동에 그치거나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불참하는 APEC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2) '첫 여성 총리' 탄생 연기 가능성 높아지는 일본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 첫 여성 총리'가 유력했던 다카이치 신임 자민당 총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9일 일제히 여야가 15일로 잡았던 임시국회 소집을 20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총리 지명 투표도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총리 지명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을 따른다.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 의석수(233석)에 훨씬 못 미치는 196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명당(23석)과 연정 협상을 해왔다.
그런데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8일 온라인매체 인터뷰에서 "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다카이치 사나에'의 이름을 적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에서 야스쿠니 참배 자제, 외국인 배척 논란 완화, 정치자금 개혁 등 3가지를 쟁점으로 내세워 연정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당직 인사를 하면서 비자금 스캔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를 간사장 대행으로 기용한 것이 공명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공명당은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고 외국인 배척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는 연정 협상의 악영향을 우려해 오는 17~19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 참배를 보류했다.
공명당과 자민당의 사이가 벌어지면 입헌민주당(148석)과 일본유신회(35석), 국민민주당(27석)으로 이뤄진 '야권연합'에 집권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이들 의석에 공명당 의석 수를 얹으면 과반의석(233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는 총리 지명선거에 대중적 인기가 높은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3) '이상민 닮은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청구
내란특검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성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성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건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네번째가 된다.
박성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법무부 실국장회의 소집 전후로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고, 이들이 다시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세진은 박성재의 지시를 받아 검찰국 소속 검사와 서기관에게 연락했고, 배상업의 지시는 출입국 규제팀 과장에게 전달돼 해당 팀 직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신용해는 박성재의 지시를 받은 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비상 소집을 발령했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한 뒤 이튿날 오전 1시 10분쯤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했다.
한국일보는 특검팀이 박성재에게 적용한 법리 구조가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는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배상업, 신용해 등과 직접 통화한 정황에 주목하며, 실국장회의를 열기 전 이미 일련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 가담과 직권남용의 고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성재 측은 "당시 법무부 유관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 사항은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살펴봐야 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체포 및 출국금지 대상자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4) 명절 연휴만 지나면 선물포장용 쓰레기 수북이 쌓인다
무려 6일간 이어진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그런데 명절이 낀 연휴가 끝날 때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휴 일수는 2019년 4일, 2020년 5일, 2021년 5일, 2022년 4일, 2023년 6일로 들쭉날쭉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11만 8412t에서 2023년 19만 8177t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과 2023년의 경우 연휴가 1.5배 늘어난걸 감안해도 쓰레기는 1.6배로 더 늘었다.
동아일보 기자가 9일 오후 경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명절만 되면 스티로폼 쓰레기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난다. 특히 스티로폼 쓰레기는 5년 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오전 방문한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 집하장 직원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t인데 연휴에만 128t이나 들어왔다"며 "한글날 연휴까지 지나면 더 밀려올 것 같다"고 전했다.
명절 쓰레기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선물용 과대포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택배 포장 규제를 강화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공간 비율도 50%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나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는 유예한 상태다.
김교근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과대포장과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5) 화재 2주 만에 '피해 시스템' 709개로 정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발표한 647개가 아닌 709개로 확인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부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인 엔탑스(nTOPS)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수가 709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 2주 동안 정부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국정자원의 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과 운영 직원들의 자체 자료, 기억에 의존해 647개 리스트를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가 복구된 만큼 앞으로는 변경이 없도록 하겠다. 혼선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대 코리아재난안전연구소 박사는 중앙일보에 "정부는 화재가 난 지 14일 만에야 장애 시스템을 709개로 파악했다"며 "재난 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7.8%로 709개 중 19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가운데 27개(67.5%)가 복구됐다. 10일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복구돼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서류를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6) 9개월 동안 총리 3명 교체, 수렁에 빠진 프랑스 정국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하면서 프랑스의 정국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프랑수아 바이루에 이어 또 다시 물러난 르코르뉘는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최근 9개월 사이 3명의 총리가 교체된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난은 '복지·연금 재정 포퓰리즘'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이 때문에 마크롱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과 긴축예산안 통과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금 개혁 당시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도 7일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6일 르코르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조기 총선을 막기 위해 정당 간 최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48시간 이내 총리를 재지명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이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며 새로운 총리 지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스라엘·하마스 '평화 1단계' 합의
▲ 국민일보 = 치솟는 美주식·금값 떨어지는 원화 가치
▲ 동아일보 =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더 죈다
▲ 서울신문 = "관세 큰 틀 먼저 합의" 'APEC 타결론' 부상
▲ 세계일보 = 가자지구 총성 2년 만에 멎는다
▲ 조선일보 = 육사 생도 32%가 군인 꿈 버렸다
▲ 중앙일보 =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 한겨레 = 군 철수·인질석방 합의 가자전쟁 종식 '돌파구'
▲ 한국일보 = 가자 전쟁 2년 만에 '트럼프發 출구'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