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신문
1) 전산망 마비 사태와 '혐중' 엮는 야당 정치인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묶어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경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은 27일에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전자입국신고 시 체류지 주소 입력 기능은 정상화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전자 기입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는 입국 심사관이 직접 주소를 확인해 기록했으며, 더구나 이날부터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경우 체류지 정보가 포함된 단체 여행객 명단을 사전에 받아 관리했기 때문에 전자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수도 29일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김민수는 "인적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성별을 떠나 짝을 이뤄 이동하라",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는 등의 '국민행동수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경원의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꼬집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2) 국정자원 화재, 안전수칙 지킨 것 맞나?
국정자원 화재 당시 최초 신고 후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작업장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이 공급된 정황이 드러났다.
"화재 당시 전원이 차단돼 있었다"는 국정자원의 최초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안전규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 2분에야 차단됐다. 화재 신고는 26일 오후 8시 20분 접수됐고 소방 선발대는 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소방은 연소 확대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명 검색을 먼저 진행하다가 오후 9시 44분이 돼서야 5층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192개를 확인했고 오후 10시 32분 배터리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 재발화가 일어나고서야 전원이 차단됐는데, 화재 신고 후 거의 3시간 동안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앞서 국정자원은 "작업자들이 비상전원장치(UPS)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전원을 내린 상태였다"고 밝혔는데, 행정안전부는 "UPS 입력 전원은 껐지만, 배터리 자체 전원은 살아있었다"는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업계 반응을 기술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 드라이버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발생한 불꽃이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의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5층 전산실의 배터리를 지하실로 이전하는 작업은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로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됐으며 30억 4324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자리 옮긴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현지는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수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양해받아 왔다.
노무현 정부 이래 야당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고집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김현지의 후임 총무비서관 자리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채우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남준의 대변인 발탁과 관련해 "최근 대변인(강유정)의 실언으로 진통이 있었던 공보라인 보강을 위해 합류가 필요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김남준이 내년 6월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어 있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4) 조태열 전 외교장관 "윤석열 지시로 이종섭 불러들였다"
지난해 3월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회의는 해병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같은 해 3월 10일 출국했다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그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채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고, 관련회의 개최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했다.
조태열은 윤석열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종섭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특검은 당시 도피성 대사 임명 비판이 높았던 이종섭을 빨리 귀국시켜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섭 측은 호주 대사 임명은 "호주 방산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해당 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국가안보실의 조태용 당시 실장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 김건희 특검, MBN 소유주의 배우자로 수사 확대
김건희 특검팀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아무개씨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주요 서류가 보관된 금고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부인 김건희에게 당선 축하 인사말이 적힌 카드와 함께 5돈짜리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씨가 두 사람의 부정 청탁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의 정씨를 압수수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정씨가 이배용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 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종합편성채널 설립 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이 MBN의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매경미디어그룹 관계자는 특검의 압수수색 사유에 관해 "회사와는 전혀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6) 챗GPT로 쇼핑하는 시대 열리다
챗GPT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이 탑재됐다. 오픈AI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챗GPT를 통한 상품 구매 기능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즉시 결제' 기능은 미국 내 챗GPT 플러스, 프로, 무료 이용자들이 엣시 판매자로부터 단일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쇼피파이 판매자에 대한 지원도 곧 시작된다. 오픈AI는 향후 여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결제하는 기능과 미국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들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오픈AI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용자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스트라이프를 통해 결제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미 챗GPT에 결제 정보를 입력한 경우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제지 '포천'은 "챗GPT의 쇼핑 기능 출시가 매주 7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오픈AI의 수익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구글 검색 광고로부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쇼핑하는 '챗봇 쇼핑' 기능까지 출시되면 전자상거래의 판도를 뒤흔들고,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부24' 복구… 나흘 만에 급한 불 껐다
▲ 국민일보 = '재해복구 센터' 18년째 표류… 피해 키웠다
▲ 동아일보 = 서류 떼려 연차, 수기 결재…'아날로그 정부'
▲ 서울신문 = 배터리 교체 무시… '세 번의 경고' 놓쳤다
▲ 세계일보 = "정상화에 최소 4주"…민원대란 장기화
▲ 조선일보 = 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 중앙일보 = "한과 수만개 버릴판" 소사장들의 눈물
▲ 한겨레 = 국민신문고 등 96개 정상화에 최소 4주
▲ 한국일보 = '민원 스톱'은 풀었지만, 정상화까지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