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넉 달 만에 장 중 1410원대까지 올라선 26일 서울 명동 시내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4원 오른 1409.0원으로 출발한 뒤 1410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5월 15일(장 중 고가 1412.1원)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을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각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는데 왜 현금으로 갖고 있겠어요.
현금성 자산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직접투자나 위탁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투자자산은 주요국의 중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자산으로 2024년말 현재 국외운용 외화자산의 67.2%를 차지하고, 위탁자산은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나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해 운용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다 '4000억 달러'라는 현금으로도, 다 달러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말이지요. 달러가 많기는 하지만 유로화,엔화, 금 등의 형태로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오히려 금을 더 늘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 달러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70% 정도입니다. 4000억 달러의 70%면 28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너희들 15% 관세만 맞으려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25% 이상 때릴 거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지요? 결국 달러를 사야 합니다. 뭘로? 한국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는데? 모르죠.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된 시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건 미국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결정됩니다. (https://
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unprecedented-u-s-japan-strategic-trade-and-investment-agreement/)
자, 미국의 자칭 "핵심 안보 산업"은 왜 시들었나요? 안 팔려서 그랬습니다. 비싸서 그랬지요.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핵심 산업을 재건한다는 거지요? 투자를 해서 재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 기업들은 그 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자체가 범용제품(철강, 자동차, 선박, PC, 핸드폰, 메모리반도체)으로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라는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국이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은 설계하고,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금융으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 산업들이 다시 범용제품에서 높은 부가가치 제품으로 변모하지는 못합니다. 자본주의 산업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수익이 나지요.
게다가 미국에는 수십년전 과거처럼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도 사라졌습니다. 미국 아재들의 환상일뿐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조업에서 일하길 싫어합니다. 번화한 도시 식당에서 알바만 해도 수입이 짭짤하고, 똑똑하면 소프트웨어, 거대 플랫폼 회사 취직하고 싶어합니다. 노마드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가 불황이 닥쳐서 해고 당하면 막대한 실업 보조금을 뿌려주는 든든한 국가 미국이 모국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축도 덜합니다. 65세 고령이 된 미국 시민이면 건강보험료도 국가에서 대부분 대줍니다.
만약 자신이 성실해서 30년이상 일했다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퇴직연금이 은퇴 자금으로 톡톡히 한 몫 하지요. 흥청망청 써도 금융위기가 나면 미국 달러 찍으면 되는 나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때도, 2020년 코로나때도 미국은 달러를 거의 무제한으로 찍어 스스로를 또 세계 경제를 구제했지요. 경제위기가 되니 전 세계가 더 미국 달러를 찾게 되더라는 모순적 상황은 매번 되풀이됐습니다. 그게 기축통화의 위용입니다.
그러나 원화는 그렇지가 않지요. 과도하게 찍으면 자연히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유를 비롯해 대부분 산업용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한국은 그만큼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더 적은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만 나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고물가인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돈을 더 팔아버릴 것이고, 그럼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지요.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지요.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통화스와프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통화스와프를 해도 이미 미국에서는 사양산업이 된 산업에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보증을 해야 합니다.
투자와 대출의 차이는 뭔가요? 대출은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은 이익이 나야 줍니다. 만약 기업이 망하면 대출한 은행은 선순위로 원금의 몇 푼이라도 돌려받지요. 그러나 투자자는 가장 끝순위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하고 그래도 남은 게 혹시라도 있다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 정도 상황이면 남는 건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미국은 한국에 2가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350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을 선불로 내라. ▲ 대출이 아니라 투자다.
한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제안하는 것이지요. ▲ 통화스와프를 하자.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게 당신들이 원하는 달러를 마이너스 통장에 꽂아주라. 그럼 그 돈으로 미국에 투자할게. ▲ 투자는 하겠지만 어디에 하는지는 우리도 미리 알고 결정은 같이 해야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선(commercially reasonable)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판을 깨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 상황을 단순하게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3500억~5000억 달러를 주든지 vs. 관세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로 보복을 당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관세 15%에서 25%가 돼도 수출대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출대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반대로 500조 원 안팎의 달러는 조달할 형편도 안 되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동안 한국의 원화가치는 폭락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초토화되고 한국은 또 다시 외환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15%가 아닌 25%, 또는 트럼프의 성격상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버틸 시 그 이상의 보복관세를 맞게 된다면 한국의 많은 수출대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빨리 공장을 이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하려 들 겁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부울경) 지역이 타격을 심하게 입겠지요. 수출대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해외 공장 이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 부울경 지역은 미국의 러스트벨트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극우화된 이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를 한가지만 뽑으라면 미국 공장지대의 러스트벨트화였습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나 집권여당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뉴스타파>가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1%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변 5개국(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중 최고의 호감도입니다.
트럼프는 싫지만 미국과 척지는 것도 싫다, 미국은 특별한 우방이라는 게 한국인들의 일반적 감정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
https://newstapa.org/article/15FIe)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협정은 타결지어야 합니다. 중간에서 타협해야지요. 다만 그 중간이 우리쪽 중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미국의 요구는 극악스럽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심합니다. 그러나 돌아앉아 생각해보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선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를 다시 돌아볼까요? 12·3 계엄은 시민들과 국회가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혼란스러졌죠.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일어났고 당시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탄핵이 부당하다며 윤석열씨를 옹호했지요.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3월 27일 지상파인 SBS는 별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5대 3 데드락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나라는 정상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4월 20일 한덕수 총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관세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놓고 말했지요. 미국이 취하는 관세 조치에 맞서지 않겠다. 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정당으로 힘을 실어달라는 표현이었을까요?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고선 그걸 토대로 총리실은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나라 팔아먹겠다고 미국에게 SOS를 친 꼴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달 5월, 대법원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이른바 '이재명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5월 1일이었습니다. 고법의 판사들이 파기 환송심을 연기했기에 망정이지 대법원의 뜻대로 갔다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기회 자체를 대법원이 박탈해버렸다는 의심은 지금도 팽배합니다.
5월 10일 어쩌면 그게 국민의힘의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무산됐지만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대선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려 했지요. 김문수 후보에 비해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명확히 다른 점은 미국 유학파다, 경제관료 출신이다, 친미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줄 수 있다, 외신에서 난 관세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불과 넉달 전이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내란세력이 한국을 통치했던 서너 달의 기간 미국과 물 밑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탄핵반대집회에 늘 등장했던 미국 성조기, 헌재를 흔들려했던 오래된 기득권세력, 한덕수씨의 4월 17일 외신 인터뷰, '이재명이 대선후보 되는 것을 막아라'는 언질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듯한 5월 초 대법원의 기괴한 정치적 행보, 그리고 끝내 한덕수씨로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한 국민의힘의 의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미극우동맹의 혐중, 부정선거론, 그리고 노골적인 대선불복(China Lee Out!!!)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결지어 생각해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소속 민주노총, 진보당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한국노동자 구금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과, 관세협박 중단, 대미투자 철회 등을 촉구하며 미국대사관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권우성
한국의 상당수 언론은 막무가내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미국을 탓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 비난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언론 거의 전부가 미국이 3500억 달러가 아니라 550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만, 그 기사의 헤드라인과 첫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의 한국과의 관세 협상 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가"(Why U.S.'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as Gotten Messier)
그리고 기사의 첫 문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강경노선을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협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국 관료들은 우방국들에게 백악관이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President Trump'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is on shaky ground, with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taking a tough line in talks as some Seoul officials privately argue to allies that the White House is moving the goal posts.)
미국도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길 원합니다. 미국도 아직 수십개국들과 관세협상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도 타협해 줄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관세협상 결과가 앞으로 협상할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미 타결한 일본같은 나라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일본도 다시 협상하자고 나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얻고 얼마나 잃을까? 자신들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만을 고려하면서 미국과 대화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타협하려 하지요.
다만 한국의 국민의힘, 다수 언론, 일부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게 다 갖다줘야, 한국은 미국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한국이 그래서 완벽히 친미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쳐보여야 이재명 정부가 인정받은 것인양 주장합니다.
왜 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한국 정부, 한국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든 한국의 대통령, 한국 정부, 한국인들은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익을 몽땅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중간에서 타협하더라도 최대한 우리쪽 중간에서 합의할 수 있게 전 국민이 밀어줘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다고, 당장 확정되지 않은 내일이 불안하다고 망할 길로 가는 게 뻔한 미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인식은 냉철하게, 판단은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의 4년짜리 대통령 트럼프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한국의 주권은 '대한국민' 우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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