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부자와 싸우는 프랑스... 38세 경제학자의 제안, 세계가 주목

▲프랑스가 증가하는 부채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 고등사범학교 경제학 교수는 슈퍼리치가 재산에 대해 최소 2%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AFP 연합뉴스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이른 프랑스가 강력한 긴축 예산을 들고나온 총리를 내쫓고 택한 해법은 일명 '쥐크만세'다.

가브리엘 쥐크만(38) 파리 고등사범학교 경제학 교수가 제안해 사회당이 당론으로 밀며 연초부터 프랑스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세금으로, 1억 유로(1640억 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최소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고소득층 대상 부유세다. 지난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6%가 쥐크만세 도입을 지지한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 붕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 취임, '모든 것을 멈추자' 시위, 노조 총파업 등 급박하게 전개된 시국 속에서 프랑스를 구해줄 유일한 구세주처럼 쥐크만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프랑스인들은 9월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그를 만나고 그가 주장한 세금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두 번에 걸친 전국 집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부자 과세'와 '쥐크만세 도입'을 연호했다. 우파 정당들은 아직 쥐크만세 지지를 공식 표명하진 않았으나, 16일 프랑스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TF1에 출연한 쥐크만은 충분히 낙관적이었다.

"우파 정당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들의 지지자들도 쥐크만세를 강력히 지지하거든요."

다음날 발표된 여론 조사는 그의 느긋함을 잘 설명해 준다. 사회당 지지층(96%)뿐 아니라 집권당인 르네상스당 지지층(92%), 우파인 공화당 지지층(89%)에서도 쥐크만세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가장 소극적이었던 극우 국민연합 지지자들도 75%의 지지를 표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조세 정의 실현

"긴축을 더 이상 미룬다면 그리스가 겪은 국가 채무 위기, 구제금융 사태와 유사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끔찍한 경고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대신 강력한 부메랑을 맞았다. 이미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던 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가 쥐크만세 도입을 배제하면서 부유층의 동참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18일 방송에 초대된 쥐크만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단 세금의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소득의 약 50%를 세금(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공과금, 사회보장 분담금 등)으로 냅니다. 소득에 따라 20, 30, 40%의 다른 소득세를 내죠. 그런데 슈퍼리치들은 그 절반 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지난해에 30억 유로의 소득을 배당금으로 얻었지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1789년 혁명이 세운 공화국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슈퍼리치들은 대부분 급여가 아니라 주식 배당으로 소득을 얻는다. 급여에 대한 과세가 최대 45%인 데 반해 주식 배당금은 30%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 관리용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1~2%로 줄인다. 그들은 이 밖에도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숨겨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지만, 정부는 '낙수 효과'를 말하며 이들의 행위를 용인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베풀어진 권력의 선의는 오직 그들의 금고를 채우는 데만 기여했을 뿐, 황금 욕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없었다는 걸 온 세상이 명백히 확인한 터다. 이러한 관행은 프랑스 상위 500대 부자의 자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엔 6%였지만 2024년엔 40%가 되게 만들었다.

전 세계 겨냥한 전면적인 부의 재분배 구상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총리 관저인 마티뇽 앞마당에서 열린 총리 이취임식에서 전임 프랑수와 바이루(왼쪽) 총리와 신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시작되면서 심화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부 장관이자 자신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AFP 연합뉴스

지난 9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후임으로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정부를 향한 대중의 험악한 시선을 감지한 듯 임명 즉시 민심을 달랠 방안부터 급히 내놨다. 퇴임 총리와 장관들에게 평생 제공되던 특권을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절감되는 예산은 약 440만 유로(72억 원)로 추정된다.

부족한 예산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나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라는 거리의 요구에 답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조치다. 물론 여론을 달래기엔 한참 부족했다. 방향은 맞았지만 그 정도론 어림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장관 임금 삭감' 여론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치 귀족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쥐크만 교수의 셈법에 따르면, 프랑스의 1800가구가 쥐크만세의 대상이며 이들이 2%의 자산세를 내게 되면 약 200억 유로(33조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쥐크만세는 이미 지난 2월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러나 9월 이후의 상황은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공화당의 이안 부카르 의원은 "상위 2%에 대한 세금 부과에 당 차원에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론의 압박에 물러서고 있음을 시사했고, 공화당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는 지난 25일 아예 쥐크만세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도 금융자산에 초점을 맞춘 부유세를 다시 제안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반대 측의 주요 논리는 '이랬다간 부자들이 모두 프랑스를 등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해당 세법을 검토 중이나 아직 채택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당초 쥐크만 교수가 제시한 것은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겨냥한 전면적인 부의 재분배 구상이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슈퍼리치들이 조세 피난처에 자산을 숨겨 증식해 온 사실을 연구를 통해 실증한 쥐크만은 이런 현실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복지국가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분열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다고 봤다.

쥐크만은 세계 억만장자 자산에 연 2%의 세금을 부과하자면서 이것이 국제적 공조하에 시행되어야 조세 회피를 막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연간 약 2000억 달러(270조 원)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이는 전 세계 빈곤 퇴치,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의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오늘 프랑스를 구할 열쇠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정부 예산안 삭감 반대 시위에서 한 시민이 쥐크만세 도입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EPA 연합뉴스

쥐크만에게선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공공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그들은 사제지간으로 쥐크만의 파리경제학교 박사논문 지도 교수가 피케티였다. 쥐크만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불평등,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연구에 천착해 왔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측정, 역사적인 세금 징수 방식의 분석, 글로벌 자본의 흐름 추적 등에서 둘은 협업해 왔다. 물론 지금의 쥐크만세 논쟁에서 피케티는 가장 적극적 지원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세계 불평등 보고서'(2018, 2022)를 발표하고 글로벌 자본의 집중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가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쥐크만은 이런 현실에 기반해 각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현실을 막고자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법인세 최저세율(15% 이상)을 고안해 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쥐크만의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수용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했고, 2021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에 합의했다. 이같은 쾌거는 쥐크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되는 길을 열어준다.

내친김에 쥐크만은 2024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직접 글로벌 부유세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프랑스를 포함해 브라질, 남아공 등 여러 나라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회의적 반응을 표하면서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국가의 잃어버린 부>를 통해 5조 8000억 유로가 조세도피처에서 잠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 손실이 1300억 유로에 달한다고 주장한 그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특권 계급의 비과세가 오늘날 반복되면서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27세에 썼던 첫 저서에 담긴 그의 주장은 10여 년간 치열하게 달궈져 오늘 프랑스를 구할 열쇠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젊은 경제학자의 패기 넘치는 주장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르 몽드> 공동 기고로 응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슈퍼리치에 대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하자'는 기고문을 통해 "국제적 논의가 최종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프랑스가 앞장서서 다른 나라들에 길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프랑스인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 속에서 불쑥 다가온 경제 위기를 직면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 잿더미 속에서 만들어왔던 복지제도가 이후 나라를 성장시킨 강력한 밑거름이었음을 잘 알기에 바이루 총리의 협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대신 젊은 경제학자의 명민한 역사적 고찰에 화답하며 이 위기를 부자들이 조세피난처에 썩히고 있는 재화를 끌어내 조세 정의를 세울 기회로 만들기 위해 협력 중이다. 프랑스 전체 노총들은 쥐크만세 관철을 위한 최후통첩을 위해 10월 2일로 날을 잡았다. 이날 프랑스는 다시 멈춰 선다. 더 멀리, 함께 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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