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
1) 총무비서관이 뭐라고... '김현지 국감' 논란
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가 이날 논의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고위 인사 11명이 포함됐지만, 1990년대 이후 국정감사에 거의 빠진 적이 없는 총무비서관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총무비서관은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2022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후 보좌진에 합류한 김현지는 최근 "모든 길은 김현지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지만, 외부 노출은 극히 꺼리는 성품 때문에 '그림자 측근'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현지는 1998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했고,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1999년 3월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의 민관거버넌스기구 사무국장으로 일한 김현지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가 된 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 일했다.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992년 이래 단 한 번도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는데 김현지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따지자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게 비서실장이니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김 비서관을 불러내는 건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문진석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국민의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현지가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하자 문진석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현지 출석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 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강 실장이 다양한 사안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문진석을 거들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 여야 공방이 가열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청문회에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고 있다"며 "정청래식으로 김현지씨는 '뭐' 되냐"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쓴 것을 빗댄 표현이다.
2) '옥상옥 논란'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국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밝힌 셈이다.
윤호중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수위 안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국수위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만 만드냐"는 이어지는 물음에도 그는 "예"라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 답변은 4대 수사기관 통제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를 두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수위에 지나치게 권한이 몰린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윤호중은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긴다. 꼼꼼하게 설계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맞는데 결론부터 내놓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문제"라는 주진우의 지적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반론은 안 드리겠다"면서도 "지금 내란이 지속돼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들이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3) '초코파이 소송'의 본질은 노사갈등?
1050원 어치 초코파이를 먹고 절도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24일 노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사가 고발하고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닌데, 자신의 노조 가입 때문에 사건이 커진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얘기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동자 A(41)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 넘게 경비 업무를 해왔다. 그는 2022년 설립된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A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려고 했지만 절도죄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A와 동료들이 그동안 물류업체 탁송 기사들의 양해 속에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물류업체가 별도 주의나 경고 없이 CCTV를 설치해 A를 특정한 뒤 절도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A가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는 "(물류업체 관계자) 녹취에는 A씨 이전에도 다른 보안 근무자가 CCTV에 찍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안 업무를 맡은 직원 중 절반이 넘는 동료가 같은 관행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A가 파렴치한 좀도둑으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체 관계자가 주의 조치로 끝내려 했는데 사건이 커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며, 고소인의 엄벌 촉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업체가 A만 특정해 고발하고, 처벌 의사를 고수하는 것은 원청(현대차)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기획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A가 15년간 보안 업무를 충실히 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업무를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 너무 비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 대통령 유엔 연설이 쏘아올린 '남북 두 국가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 'E.N.D 이니셔티브' 연설이 외교안보라인의 '두 국가론'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제시했다.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중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 정부의 입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입장"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정리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얘기는 약간 달랐다. 정동영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 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 정동영은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동영은 지난 18일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두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협상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일보에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인'을 주고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의 발언을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인정 등 평화공존 3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5) 인구 줄고 있지만 혼인-출산 모두 증가세
올 7월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7월 기준 2만 건을 처음 돌파하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도 14만 7804명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나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6년생 에코붐 세대의 결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겨레에 "청년들이 코로나19로 극단적으로 혼자 있다 보니 가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최근에는 SNS에 결혼과 출산을 성공과 중산층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게시물이 늘어나는 등 젊은층의 문화에도 변화의 징후가 읽힌다"고 말했다.
다만, 합계출산율 반등이 인구 감소세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9개월 연속으로 인구는 매달 자연감소중이다.
6) "근거가 뭐냐?", 트럼프의 타이레놀 발언 '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부에게 타이레놀 복용을 금지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WHO는 성명에서 "지난 10년간 임신 중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현재 일관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도 성명에서 "자폐증과 타이레놀에 관한 발언이 잘못된 과학에 근거했다"며 "임신부들에게 해롭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성들의 표심을 의식해 트럼프의 발언을 덮으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발언은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조금 더 유념하라는 취지였다"며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CNN 인터뷰에서 "타이레놀 사용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의료계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광범위한 주장을 펴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 국민일보 = 사법개혁 뒤로 밀고 조희대만 겨눈 여권
▲ 동아일보 = 先後 없다는 END 멀어지는 비핵화
▲ 서울신문 = 1.2t 짐도 얇은 천도 거뜬 가성비 넘어선 '로봇굴기'
▲ 세계일보 = "대법원장이 뭐라고…" 與, 조희대 사퇴 총공세
▲ 조선일보 = 李의 E.N.D 구상, '남북 두 국가론' 논란
▲ 중앙일보 = 마성광 이어 은동 들썩 집값 '풍선' 커져간다
▲ 한겨레 = 남북관계 경색에 'END'…돌파구 찾기 고육책
▲ 한국일보 = 禹 "국민 불신" 千 "사법 독립" 뼈 있는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