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한국일보 11면 기사.
한국일보
1) 윤석열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장학금', 교육부는 몰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발표했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는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뒤늦게 대통령 지시로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2023년에는 계획했던 장학생 수만큼 다 모집하지 못했고, 2024년부터는 계획을 축소했다.
2023년 7월 15일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담과 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비공개 일정이어서 사전 조율이 없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우크라이나와 '정부 초청 장학생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국제재건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GKS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만을 위한 과정을 만든 것이었고, 학위과정 유학생뿐 아니라 어학연수생에게도 지원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고위층 등이)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GKS 사업 관련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웹사이트에 2024년 5월 21일 올라왔다.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급히 추진하다 보니 2023년에는 계획했던 장학생 수만큼 다 모집하지 못했고, 2024년부터는 계획을 다소 축소했다. 교육부는 2023~2025년에 모두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크라이나 유학생 499명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4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총 135억 원이 들어간다.
고민정은 한국일보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과정에 교육부마저 동원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은 우크라이나 순방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배임죄 폐지하면 김건희 특검 수사도 '난항'
민주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사건을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특검팀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짚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타당성 조사 맡은 용역업체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해 국토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또한 특검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IMS모빌리티에 특혜성 투자를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영탁 IMS 대표와 민아무개 오아시스에쿼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사정이 부실했던 IMS에 투자하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4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중에는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김건희와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배임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의 배임죄 수사들이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의 검사는 조선일보에 "배임죄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현행법에 명시된 죄를 수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 한 명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특검 수사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배임 사건들도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힘 실어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과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골자로 한 가맹점주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 증가와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첫 공정거래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일정비율 이상의 점주가 참여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부여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협의 거부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명문화해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영업 손실이 지속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지 사유로 검토된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와 매출 영업 개시 절차 등의 정보를 온라인에 직접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한다. 주병기는 "점주단체에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여러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영세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감면해 줄 경우 가맹점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약금 감면 사유 등에 대해 가맹본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하면 자폐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반발이 거세다.
트럼프는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극심한 고열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소량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들어 "임신부는 물론 아기도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FDA는 복용시 자폐아 출산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라벨을 바꾸고 관련 안내문을 의사들에게 배포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국내 임신·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열나는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될지 고민된다", "임신 때 타이레놀을 먹어 아이가 자폐가 된 것 같아 슬프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국내외 의학계는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미국 산부인과학회(ACOG)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 발표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신경학적 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위험할 정도로 단순화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발열을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다. (정부 주장은) 매우 해롭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학술지 네이처도 트럼프 주장과 상반되는 연구를 소개했다. 스웨덴 연구팀이 1995~2019년 사이 태어난 24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 중 타이레놀 성분에 노출된 1.42%가 자폐 진단을 받았고, 노출되지 않은 경우 1.33%가 자폐를 앓아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모자보건학회장을 지낸 한정열 인제대 일산 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임신부의 고열은 태아의 신경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줘 기형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열 조치가 필요하다"며 "하루에 아세트아미노펜 4000㎎(타이레놀 한 알에 500㎎), 체중이 적게 나가는 임산부는 3000㎎ 이하를 복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 근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역대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그 동안 어느 정부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조처가 이뤄졌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특수활동비(4억 6422만 6000원), 업무추진비(9억 7838만 원), 특정업무경비(1914만 1980원)로 총 14억 6174만 7980원이 집행됐다.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 5375만 원, 기념품·명절 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에 3억 4472만 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중 가장 많은 곳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카페로 200여 차례에 달했다. 해당 카페에서 적게는 2500원부터 10만 원 가량이 집행됐고 최다액은 41만 3400원이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 1980원이 쓰였다.
특활비 집행 내역 309건을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 5802만 원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2만 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 원이 각각 사용됐다.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하승수 변호사는 수의 계약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게 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6) 반(反)파시즘 운동단체를 테러조직 규정한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미국의 반(反)파시즘 좌파 운동 안티파(Antifa)를 자국의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자국 내 세력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전날 보수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장례식에서 급진 좌파를 '미치광이들의 네트워크'라고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는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치 체계 전복을 노리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연방기관에 안티파 활동을 국내 테러 행위로 간주해 수사·해체할 것을 명령했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공격과 조직적 폭동 정치인에 대한 위협 등을 안티파의 활동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티파가 알카에다나 IS처럼 명확한 지도부를 갖춘 단체가 아니라 반파시즘 이념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느슨한 연합체라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때문에 KKK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도 테러조직이 아닌 범죄조직으로만 분류해왔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남북 대결 'END' 시키자"
▲ 국민일보 = 한반도 적대·대결 시대 종식 'E N D' 천명
▲ 동아일보 = 李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끝낼것"
▲ 서울신문 = "한반도 냉전의 시대 끝낼 것" 李 'E·N·D 이니셔티브' 천명
▲ 세계일보 = 李 "E·N·D 구상으로 한반도 새 시대"
▲ 조선일보 = 與, 조희대 수사하려 공수처법 바꾼다
▲ 중앙일보 = 이 대통령, 북핵 'END'구상 발표
▲ 한겨레 = 한반도 평화 'END 이니셔티브' 제시
▲ 한국일보 = 李, 뉴욕서 北 비핵화 'E·N·D 이니셔티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