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
1) 민주당 "연내 배임죄 폐지", 국민의힘 "이재명이 수혜자"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배임죄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병기는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며 배임죄 입법 일정을 언급했다.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의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후 경제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배임죄 완화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이를 주장했고,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도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회사 이사·발기인 등에게 적용되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만 검토했다가 최근 들어 형법상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경제 6단체 등이 강하게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화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완전폐지는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폐지하면) 배임죄가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은 유동규, 김만배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모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반기업 정서를 극한으로 밀어부치는 민주당 정권이 끊임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배임죄 유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도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판단만 면책해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2) 수치로 드러난 '트럼프 관세' 수출 피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관세액이 33억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가 속도는 47.1배로 주요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이 관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보다 관세액이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55억 2000만 달러), 일본(47억 8000만 달러), 독일(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33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관세 증가율에서는 한국이 4614%로 1위를 기록했고, 캐나다(1850%), 멕시코(1681%), 일본(724%), 독일(526%), 타이완(377%)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증가액은 141억 8000만 달러로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2.2배에 그쳤다.
실효 관세율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고, 일본(12.5%)에 이어 한국(10.0%)이 3위였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3일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한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는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각각 3억 1000만 달러, 철강 2억 9000만 달러, 알루미늄 9000만 달러 순으로 관세액이 높았다.
상공회의소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로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3) 1263억 예산 축 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심해 유전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고 한국석유공사가 2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 "지난 2월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래버러토리스를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생물분해 바이오가스가 발견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후에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논란은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시작됐다.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이 이를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140억 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당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중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카메라 앞에 서서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일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석유공사는 140억 배럴로 매장규모를 예측한 유망성 평가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발표의 신빙성 논란이 거세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 시추 과정에서 몇 달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담당팀이 프로젝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도 뒷말을 낳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해탐사팀은 평가 대상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았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E&P 에너지 사업본부 A씨는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 동해탐사팀은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4) 해커 사이트에 전현직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 유출
해커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올해 7월 13일과 20일 취재팀이 해당 사이트에 전현직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번호와 집 주소 등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리시안'이라는 해커는 윤석열 부부 관련 정보를 올리며 '가짜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대통령 정보에는 "당신도 신상이 털렸다"는 글을 영어로 적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총 17만 3000건의 글이 게시돼 있으며,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으로 유출된 법원·검찰·경찰 직원 40여 명과 삼성·현대차그룹 직원 60여 명의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과거 다크웹에서만 접속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 인터넷에서도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휴대전화에도 악성 코드가 깔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대전선병원 해킹 사태 이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다.
5)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디즈니플러스 대사 논란
배우 전지현 주연의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북극성'의 대사가 중국의 일부 누리꾼에게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일고있다고 성도일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의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17일 공개된 '북극성' 4회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유엔 대사 출신 대통령후보 서문주가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라고 말한 대목이 논란거리가 됐다.
성도일보는 "한국의 여신으로 불리는 전지현이 드라마 속 대사로 중국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라마의 다른 장면들도 중국 누리꾼들의 표적이 됐다. 홍콩에서 촬영한 판자촌을 중국 도시 '다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중국 도시를 의도적으로 추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별 문양의 카펫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장면을 "중국 국기를 모욕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전지현이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시구를 읊으며 발음을 일부러 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일부 누리꾼들의 불만이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전지현을 모델로 한 화장품, 시계 광고가 일부 중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의 OTT 서비스 시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등 제한된 지역에서는 디즈니플러스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전지현의 평판에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6) G7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가 21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잇따라 선언하며 이 문제가 23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의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중동의 참혹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평화와 두 국가해법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행동한다"며 "영국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고 말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우회적인 압박에도 이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도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데 있어 동반자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에서 22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벨기에와 호주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50개국 이상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세 나라(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G7 최초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승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 총회 참석 의사를 밝힌 아바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아바스는 화상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는 19일 아바스의 화상 연설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빅2' 사이… '가교'의 장 열린다
▲ 국민일보 = 교직원보다 적은 학생 '한계학교' 올해 392곳
▲ 동아일보 = 美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 서울신문 = KT 무단 소액결제 동작·서초도 털렸다
▲ 세계일보 = 축소·늑장 신고…해킹 피해 더 키웠다
▲ 조선일보 = 병력 50만 무너진 軍, 반격커녕 방어도 힘들다
▲ 중앙일보 = '해상 실크로드' 북극길, 한국의 길 있다
▲ 한겨레 = KT 해킹 사태 '일파만파' 구멍 뚫린 정보보호 체계
▲ 한국일보 = MBK, 부동산 노리고 홈플러스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