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1) '스모킹건' 안 나온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회동설과 관련해 진위 논란이 거세다.
제기된 의혹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끝난 뒤 조희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측근) 등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후 열린공감TV가 해당 발언을 전하는 사람의 음성 녹취록을 같은 달 10일 공개했다. 이후 서영교의 법사위 추가질의(5월 14일)→같은 당 부승찬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9월 16일)→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9월 17일)→전현희 최고위원 SBS라디오 인터뷰 발언(9월 18일) 순으로 증폭됐다. 조희대가 17일 부인하고 내란특검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게 없다"(박지영 특검보)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조희대에게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녹취록을 공개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17일 방송에선 "100% 의혹제기다", "보도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5월 10일 방송분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인들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열린공감TV 측은 18일 방송에서는 "제보자의 해당 녹취는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의 소스를 "보수정권 쪽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던 서영교도 17일 MBC 인터뷰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부승찬 의원에게 추가 제보가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성급한 의혹 제기였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의혹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냐"(박지원 의원)는 항변이 나온다.
그러나 익명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한국일보에 "조희대 흔들기에 개인적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며 "당대표까지 나선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여당의 신뢰만 깎아 먹는 일 아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2) '국회' 빼고 '법무부' 넣은 전담재판부법 발의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3권분립 침해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조항이 빠졌지만, 대신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은 국회(3명), 법관회의(3명), 대한변협(3명) 추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번엔 법관회의(4명), 대한변협(4명), 법무부(1명) 추천위원이 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회 몫을 빼고 법관회의와 대한변협 몫을 1명씩 늘린 뒤 여기에 법무부를 참여시킨 구조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보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위반"이라며 "법무부도 집권 세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에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현희는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법률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 내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아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과 판결문에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판사에게 눈치를 줘 겁박하는 조항"(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건희 등 특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3) 이재명 "취임 후 최대 성과는 국내정치 안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과제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인 '안미경중'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현재로서는 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겉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매우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관계 개선시 노벨평화상 추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그만큼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4) '1050원 절도' 놓고 다투는 초코파이 재판
"400원(초코파이), 650원짜리(커스터드) 1050원 절취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가져다 먹었다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의 항소심을 맡게된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한 말이다.
전북 완주군의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원청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했다.
김씨는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을 뿐인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 냉장고 관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대기할 때 직원들이 간식을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꺼내간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사무 공간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기사들에게서 들은 것인데,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의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을 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냐"며 "사실 이게 뭐라고.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는 타인의 소유·점유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성립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음 달 30일에 다음 공판이 열린다.
5) AI가 20년 간 걸릴 질병 미리 알려준다
인간이 20년 후 어떤 질병에 걸릴 지를 미리 알려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AI 델파이-2M(Delphi-2M)이라는 건강 기록과 생활양식 요인을 활용해 암과 피부질환, 면역질환 등을 최대 20년 앞서 예측할 수 있다.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와 독일 암연구센터,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의 참가자 40만 명의 데이터로 AI를 훈련시켰고, 덴마크 국가환자등록시스템의 190만명 데이터로 예측 정확도를 검증했다.
실리콘앵글은 실험 결과, 델파이-2M의 예측 정확도가 대부분 질병에서 기존 모델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했으며, 향후 10년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계산하는 큐리스크 방식보다 우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AI가 정확히 몇 살에 무슨 병에 걸린다고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확률 예측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네이처는 이번 연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간 건강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6) 미 지상파 토크쇼들, 트럼프 시대 맞아 '초토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지상파 방송국들의 심야 토크쇼 프로그램이 연이어 중단되고 있다. ABC방송은 17일 자사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무기한 편성 중단을 발표했다.
ABC의 결정은 진행자 지미 키멀이 15일 방송에서 최근 피살된 보수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사건을 두고 "마가(MAGA) 진영이 커크를 죽인 용의자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필사적이다"라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또한 키멀은 커크가 죽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화제를 급하게 바꾼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른이 슬퍼하는 방식이 아니다. 금붕어를 잃은 네 살짜리의 애도 방식"이라는 말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7일 ABC의 소유주 디즈니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FCC의) 이런 모습을 더 볼 것"이라며 "싫으면 방송사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는 ABC 발표가 나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BC가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할 용기를 보여줘서 축하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NBC의 토크쇼 진행자들인 지미 팰런과 세스 마이어스를 "두 명의 완전한 패배자(loser)"라며 "NBC도 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앞서 지난 7월 CBS가 스티븐 콜베어가 진행하는 '더 레이트 쇼'의 2026년 폐지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는 "콜베어가 파면돼서 정말 좋다.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ABC 발표로 트럼프의 예고가 현실이 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정치담론장 역할을 해온 심야 토크쇼들이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달아 폐지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애나 고메즈 FCC 위원은 "수정헌법 1조는 FCC가 방송사에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털렸다
▲ 국민일보 = 전담재판부 결국 발의 국회 추천권, 법무부로
▲ 동아일보 = 삼성 "5년간 6만명 채용" 대기업 청년일자리 확대
▲ 서울신문 = 與·법원 따로 가는 '특검 재판'
▲ 세계일보 = 롯데카드 번호·CVC까지 털렸다
▲ 조선일보 = 내 돈과 정보가 줄줄 샌다
▲ 중앙일보 = K컬처의 비법, 혼종에 있다
▲ 한겨레 = 롯데카드, 해킹 한달만에 "297만명 정보 유출"
▲ 한국일보 = 李 호소에, 대기업 7곳 "청년 4만명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