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한겨레 5면 기사.
한겨레
1) 이재명 "타다금지법, 싸우지말고 절충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17일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 질의응답에서 "그때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줬으면, 동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8년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우회해 2018년 10월 11인승 이상 렌터카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하자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택시기사 3명이 잇따라 이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잇달아 택시기사들이 파업과 항의시위를 이어갔는데 서울지법은 2020년 2월 19일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국회는 그해 3월 4일 타다 서비스를 제한하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한달 뒤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타다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2021년 넷플릭스가 스트리밍한 다큐멘터리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이 화제가 되고, 2023년 6월 1일 대법원이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협의에 무죄를 확정하자 이 사건은 정치권의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은 사례로 다시 거론됐다.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후 박광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말하자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친전을 동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당시 여당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홍근은 당시 검찰의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기소에 대해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조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타다 논란을 떠올리며 "(타다가) 혁신기술로 필요하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택시기사들도 생계를 위협받다보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었을까, 극단적으로 'all or nothing'(양자택일)으로 싸우지 말고 절충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기득권 중심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나은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2) 법무부 "교도관들이 '이화영 건' 털어놨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관련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계호를 맡았던 교도관의 진술이 핵심 근거라고 한다. 이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더니 여러 교도관이 사실대로 털어놨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법무부는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 안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한 사실,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반입 도시락 등을 쌍방울 측이 계산했을 가능성, 특혜성 출정 조사, 공범끼리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검찰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발표가 맞다면 이화영이 법정에서 주장한 의혹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박상용은 이화영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 의혹은 수원지검의 교도관 전수 조사,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박상용은 또 "수일 전에 이화영의 변호인(김광민)이 법정에서 '법무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변호인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취득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사전보도한 조선일보의 사설도 흥미롭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술자리와 회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짓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부인하던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씨 최초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입장이다.
3) 민주당, 조희대 입장 표명하자 "왜 쉽게 입 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반 이재명 공모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의혹을 계속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가 4월 7일 한덕수 등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조희대의 해명과 거취 표명을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다.
조희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는 퇴근길 메시지를 냈다.
입장 표명 전 사퇴를 압박했던 민주당은 막상 조희대의 입장이 나오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오전 브리핑에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침묵과 차단으로 일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의혹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조희대를 압박했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조희대의 처신이 가볍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처럼"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에서는 추가적인 근거 없는 공세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탄핵까지 가면 정치적 부담이 커져 자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자칫 야당에 정치적 공세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했다.
4) 이명박-박근혜, 12년 만의 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만나 공개석상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다.
이명박은 이날 오전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뒤이어 나타난 박근혜를 맞으며 "아, 오랜만이에요. 여전하시고 건강하시고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박근혜도 활짝 웃으며 손을 건넸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취임식에 직전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이 참석한 이후 첫 만남이라고 한다.
박근혜는 이날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차를 타고 4시간 만에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명박이 "오늘 참석자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셨다"고 말하자 박근혜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라이벌이었다. 이 경선에서 불과 1% 남짓의 격차로 이명박이 승리했고, 이명박은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듬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들이 대거 공천에 탈락하며 둘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에서는 친박계가 대거 이탈하는 등 사사건건 부딪히는 관계가 됐다.
2017년 3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꼭 1년 뒤 이명박이 구속된 사태의 뿌리에도 2007년 경선이 있었다. 당시 이명박 측은 박근혜의 최태민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박근혜 측은 이명박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을 점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하자 "한국인들이 다, 모두가 파란만장했죠"라고 뼈있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들이 지난날의 앙금을 쓸어내듯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명박은 헤어질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조심히 가세요"라며 손을 건넸고, 박근혜도 이명박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5) 비 온다고 탑승 행사 취소, 한강버스 안전할까?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18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한겨레는 "서울시가 17일 여의도선착장에서 취항식을 하고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탑승행사는 못 했다"고 꼬집었다.
취항식은 공식적으로 운행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탑승해보고 평가하는 행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이날 탑승행사는 취항식 당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하지만 전날 예보된 비였고, 이는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미운항 조건'인 태풍, 팔당댐 방류, 결빙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자단은 행사 시작 40분 전 여의도 선착장행 취재 버스에 탑승한 뒤에야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항의하자 "날 좋을 때 취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시는 처음에는 "취재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한강 시계가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연평균 4~5회, 1시간 이내 발생한다"며 "인근 선착장으로 피했다가, 비가 개면 다시 운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틀 전 기자 설명회에서는 '연간 한강버스 미운항 일수는 최대 20일'이라며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취항식 행사가 끝난 오전 11시께 비는 잦아들었다"며 "서울시가 우중 운항의 안전성을 보여줄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6) 프로야구 드래프트 1위 "학폭 논란, 떳떳하다"
2026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박준현(18·천안북일고)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 야구부 내 '학교 폭력'과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같은 논란에도 그를 전체 1순위로 지명했다. 박준현은 평균 시속 155㎞ 안팎의 강속구를 던지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관심을 받는 '대형 신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20시즌 동안 삼성과 NC에서 뛰며 통산타율 0.287, 269홈런, 1537안타, 1041타점을 기록한 스타 내야수 박석민이다. 발표 현장에 동석한 박석민은 "준현이가 야구인 2세로 산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너무 잘 커주고 기특하게 성장해줘서 부모로서 너무 감사히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박준현에게는 신인 드래프트에 앞서 학폭 의혹이 제기된 상태. 천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련 사안을 재조사 중이다.
드래프트 신청서와 함께 학폭과는 무관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박준현은 "야구 이전에 인성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떳떳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말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청래 "특검 수사대상" … 조희대는 정면 반박
▲ 국민일보 = 경합지로 텃밭으로… 벌써 불붙는 지방선거
▲ 동아일보 = 롯데카드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100배 유출
▲ 서울신문 = 특검·탄핵 앞 조희대 "한덕수 만난 적 없다"
▲ 세계일보 = 조희대 "李재판 논의 안해"…韓회동설 반박
▲ 조선일보 = 中 노려보며 韓日 때렸다… 트럼프에 멍드는 동맹
▲ 중앙일보 = 이 대통령 "중앙 60년, 한국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
▲ 한겨레 = 미 '백지수표' 압박 강경론 커지는 정부
▲ 한국일보 = 與 총공세 속, 조희대 '한덕수 회동' 정면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