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1)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윤석열에 수시로 검찰동향 보고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상민 측은 동향 보고가 검사 직무와 무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매관매직' 의혹은 부인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12일 김상민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시절 윤석열에게 검찰 내부 분위기 등을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상민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사정기관 통제'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윤석열이 검사 측근을 활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김상민이 검사 일을 2009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고, 당시 대구지검 특수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1년 검찰 내부 동향과 세평, 민원 등을 윤석열 측에 전달하면서 급격히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은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윤석열에게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동향을 직접 보고했고, 윤석열도 김상민의 보고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상민이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김건희 명예훼손 사건 관련 검찰 내부 분위기를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안해욱은 과거 인터뷰에서 "1997년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를 소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23년 6월 경찰은 안해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은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려했다.
김상민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로부터 "김상민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민주당과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윤석열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총선 출마의 뜻을 굳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도 김상민 측은 "공천을 확신했다면 진작에 옷을 벗고 검찰을 나오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뒤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된 것은 동향 파악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신문은 "김상민의 동향 보고는 윤석열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청탁' 의혹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풀이했다.
김상민은 17일 서울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2)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소급적용 안 하기로
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현직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은 최근 회의에서 현직 공공기관장 평가를 거친 해임 조항과 관련해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고 통과해도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직 기관장들이 해임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승산이 적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들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지도부에 지침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0여 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344곳 중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188명(54.7%)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00일이 지난 이재명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 1명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기관장들도 눈치를 덜 보는 상황"이라며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이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1년씩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3) 김보협 "조국혁신당, 고소인 얘기만 듣고 날 제명"
조국혁신당이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명했던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은 4월 28일 김보협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보협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협은 2024년 12월 12일 있었다는 노래방 추행 의혹과 관련해 "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는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 심지어 집에 가겠다고 멀찍이 걸어가던 사람까지 끌어왔다"며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7월 택시 안에서 있었다는 성추행 의혹도 부인했다. 김보협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귀가하는 길에 고소인을 내려주었고,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썼다.
그는 3월 진행된 윤석열 탄핵선고 촉구 삼보일배와 일만배 도중 자신이 강미정의 절 하는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보협은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받아들인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보협 발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미정도 마찬가지였다. 신문 중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김보협의 입장을 보도했다.
4) 초격차 앞세워 한국의 1인당 GDP 따라잡는 타이완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타이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부와 타이완 통계청의 자료를 종합해보니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타이완(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올해 명목 GDP 전망치를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상 올해 인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정했다.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경우 내년 1인당 GDP가 두 나라에 못 미치는 3만 5000 달러에 머물 공산이 크다.
한국은 2003년 1만 5211달러로 타이완(1만 4041달러)을 처음 제친 뒤 줄곧 우위를 보였는데 22년 만에 밀리게 됐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2018년 1만 달러에 육박했지만 이후 빠르게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 5129달러, 타이완 3만 3437달러로 불과 1700달러 차이였다.
1인당 GDP 4만 달러도 타이완이 내년에 먼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기준으로 5년 뒤인 2023년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지만,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4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대입하면 1인당 GDP가 3만 8947달러에 머무는 데 반해 타이완은 4만 1019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IMF는 한국이 3~4%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 2029년에야 4만 달러 선(4만 341달러)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이완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인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 기술과 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됐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동아일보에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에만 특화된 반면 타이완은 비메모리 분야까지 가치 사슬을 넓게 형성해 대체 불가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 두 번 접는 삼성 트라이폴드폰 출시 임박
삼성전자가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 번 접는 최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 7이 7월 25일 출시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삼성 트라이폴드폰 출시는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이 7월 9일 미국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처음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이나 10월 중 선보이려는 모델은 외부 화면이 달린 부분이 가운데에 오고, 양쪽에 달린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형태다. 외부 화면은 갤럭시폴드 시리즈와 비슷한 약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만, 화면을 모두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버금가는 약 10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모델의 출시를 위한 KC인증을 지난달 받았다.
화웨이는 작년 9월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9월 2세대 모델인 '메이트 XTs'를 4일 발표했다. 화웨이 메이트 XTs는 삼성 제품과 달리 한쪽은 화면을 바깥으로, 한쪽은 안으로 접는 'Z자형' 방식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화면을 펼치면 10.2인치이고, 완전히 접으면 6.4인치다. 가격은 1만 8000위안(약 351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테크42가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 업체들에 선두를 내줬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9%로 3위에 그쳤으며, 1위는 화웨이(45%), 2위는 모토롤라(28%)가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폰 초기 생산량은 5만대 정도로 예상되며 출시 국가도 구매력이 높은 일부 국가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테크 관련 매체들은 전했다.
6) 커크 암살범 동거인은 트랜스젠더, "수사에 매우 협조적"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USA' 설립자 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의 범행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미국공화당)는 14일 "로빈슨과 연인 관계에 있는 룸메이트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 중인 사람"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콕스는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발사되지 않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노래 제목인 '벨라 차오'가 적혀 있었다고 공개했다.
미국 매체들은 로빈슨이 유타주 교외 지역에서 공화당 당원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콕스는 가족들의 진술을 인용해 최근 몇 년간 로빈슨의 정치 성향이 강해졌으며 암살 전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도 커크를 총으로 암살한 유타밸리대 행사를 언급하며 "커크가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의 아버지가 FBI가 공개한 수배 사진을 보고 아들을 알아본 뒤 자수를 설득했다. 로빈슨은 처음에는 "자수하느니 자살하겠다"며 거부했지만 목사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체포됐다.
한편,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비판한 이들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해고 조치가 이어지는 등 분열상도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현재 최소 15명이 온라인에서 커크 관련 발언을 한 뒤 해고당하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산업장관 '빈손' 귀국… 관세협상 평행선
▲ 국민일보 = 산업장관 빈손 귀국 관세 후속협상 공전
▲ 동아일보 = 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 서울신문 = "우리 갇힌 동물 된 듯, 이러다 미치나 싶었다"
▲ 세계일보 = 與 사법개혁 '메스' 거세지는 위헌 논란
▲ 조선일보 = 4만달러 뚫는 대만, 3만달러 갇힌 한국
▲ 중앙일보 = 여당, 대법원장 사퇴까지 꺼냈다
▲ 한겨레 = 워싱턴서 5시간 펼쳐진 한미극우 선동
▲ 한국일보 = 엄마의 잘못된 선택 가까스로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