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모의' 전 대통령에 27년형... 한국 내란 재판에 주는 교훈

▲11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연방대법원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EPA 연합뉴스

지난 11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남미 최대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비판하며 재판부 인사 제재와 브라질산 50% 관세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브라질 사법부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선고 직후 트럼프가 관세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진 뒤였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국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내란 재판과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도 일부 극우세력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가 구해 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서울로 이어지는 극우 포퓰리즘의 초국적 연대는 워싱턴-브라질리아 연결고리와도 닮아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미국의 계속된 압력에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 2년 8개월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원칙이 또렷하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

▲2023년 1월 8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궁을 습격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연합뉴스

브라질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의회, 연방대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크게 훼손됐고, 시위는 수 시간 만에 진압됐다. 결과적으로는 통상의 쿠데타와 같은 치명적인 인명 살상이나 피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망자도 없고 수 시간 만에 끝난 사건에 왜 27년이 넘는 형을 선고한 것일까? 재판부의 답은 명확했다. 내란의 본질은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현실로 옮기기 위한 준비·선동·실행이 하나로 이어졌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공개 변론에서 "(내란은)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원칙은 제출된 증거로 뒷받침됐다. ▲ 선거법원 통제를 겨냥한 비상조치 초안 ▲ 대통령·부통령·대법관 제거 계획 문건 ▲ 메신저·소셜미디어를 통한 동원과 자금 흐름 ▲ 군 지휘선 접촉 정황 등이 시간축에서 맞물린 흐름으로 제시됐다. 1월 8일의 습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한 세력이 실행에 옮긴 쿠데타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정권 교체도 군 움직임도 없었으니 실패"라고 항변했고, 대법관 1명은 관할·절차·증거평가를 이유로 무죄/취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란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브라질 대법관들이 내란죄에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이유는 '잘못된 신호'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내란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 시도해도 된다"는 위험한 논리를 합리화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미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다. 1961년 자니우 콰드로스 대통령 사임 후 군부가 조앙 굴라르트 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했지만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결국 의원내각제 도입이라는 정치적 절충으로 봉합됐고 실질적 처벌은 없었다.

3년 후인 1964년 비슷한 세력이 다시 쿠데타를 시도했고 성공했다. 굴라르트는 우루과이로 망명했고,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지속됐다. 브라질 대법원은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으로서 똑같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명성이 정당성을 만든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유죄 판결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보우소나루는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음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EPAEPA 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이 지키려 한 또 다른 원칙은 투명성이다. 2023년 1월 8일 난입부터 지난 11일 판결까지, 집중·공개·독립이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됐다.

먼저 집중이다. 대법원의 5인 합의부가 이 사건만 전담했다. 처음부터 최고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정치적 소음과 분란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같은 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보고, 증언을 듣고,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했다.

다음은 공개다. 브라질 대법원 심리는 원래부터 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판사의 질문, 피고의 답변, 증거 제시, 판사 간 토론까지 TV,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비밀 재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잃은 이유다.

순서도 중요했다. 1월 8일 현장 가담자들부터 재판을 시작해 첫 피고인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119명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위 실행자의 죄가 확정된 뒤 지휘선으로 올라갔다. 아래에서 위로, 각 단계의 유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됐다.

나아가 브라질 대법원은 독립성 유지에 특히 신경을 썼다. 미국의 관세 50%, 주심 대법관 제재, 사법부 인사 비자 제한 등의 압박과 단기 환율 변동이 있었지만, 재판 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브라질 사법부는 "사법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밟았다. 정치와 외교는 법정 밖에, 증거는 법정 안에, 이 선을 끝까지 지켰다.

투명성이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신호도 보인다. 9월 초 여론조사에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50%로 의회(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개 심리를 통한 가시성 확보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도 내란 재판의 투명한 공개를 검토해 볼 만하다.

오늘의 사면은 내일의 쿠데타

▲14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브라질리아의 한 병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브라질리아 자택으로 돌아가 가택 연금 상태로 복귀했다. EPA 연합뉴스

이번 보우소나루 선고를 계기로 사면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규모 지지 집회에서부터 1·8 사태 가담자 사면 요구가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선고 직전부터 사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의회 보수 진영도 사면 법안 구상을 다시 띄웠다. 이르면 16일에 사면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부는 보우소나루 수감 면제안까지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자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곧바로 사법적 견제에 부딪혔다. 대법관 다수는 재판 과정과 공개 발언에서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뒤흔든 범죄는 사면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즉, 의회가 포괄 사면을 입법으로 추진하더라도 '위헌심사'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이다. 브라질은 한국과 달리 대법원이 헌법재판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내란 관련 사면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입법은 효력을 잃고 의회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런 강경한 원칙에는 이유가 있다. 브라질은 1979년 사면법으로 군부독재기 '정치적 성격' 범죄를 폭넓게 사면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까지 사실상 면책됐고, 2010년 연방대법원이 그 효력 유지를 결정하자 국제인권단체들이 "가해자 보호"라며 강하게 비판한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청산이 미완으로 남은 대가는 컸다. 독재 미화 담론이 재등장했고, 보우소나루가 그 상징이 됐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사면 논의를 사전 차단하며 책임 처벌에 더 강경했던 이유다. 한국의 1997년 사면이 27년 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세계가 지켜본 바다.

브라질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모의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보여준 원칙은 명확했다.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다. 투명성이 정당성을 만든다. 사면에서도 방향은 분명했다. 헌정 파괴 범죄와 사면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에도 법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괴는 사형·무기징역(금고), 그 밖의 중요 가담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수(제89조)와 예비·음모·선동·선전(제90조)도 처벌 대상이다. 있는 법을 투명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게 법치의 기본이다.

브라질 대법원이 민주주의 방어의 최소선을 보여줬다면, 한국은 그 이상의 더 나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 높은 투명성, 더 엄정한 절차, 더 분명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법치의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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