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훼손'과 유사한 사건, 검찰에서 또 있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1억 6500만 원 중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유성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가 훼손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띠지 훼손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일이 있다. 바로 2017년 4월~5월 이전까지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건이다.

'관봉권 띠지 훼손'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는 모두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증거인멸'과 '기록물 무단파기'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또 다른 중대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범죄이다.

관봉권 띠지훼손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결국 관봉권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일 것이다. 관봉권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특수활동비인데, 그런 돈이 건진법사라는 민간인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봉권이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일이다. 의심을 해 본다면, 건진법사에게 누군가가 보답 내지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등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따라서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가 맞다면, 그 전달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국고손실죄를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관봉권 띠지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증거인멸 의혹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이희훈

그리고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는 2017년 4월~5월 이전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들이 대검찰청 및 여러 일선 검찰청에서 조직적으로 폐기된 사건이다. 이것은 2023년 6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필자가 <뉴스타파>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두 달에 1번씩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식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는 공문서인데,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법을 다루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료가 폐기되고 없는 시점이 묘했다. 2017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상대방의 부하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 터졌다. 그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검찰조직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돈봉투' 만찬 이전 시점의 자료만 불법폐기된 것이다. 심지어 돈봉투 만찬 당시에 사용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장부도 폐기되었다. 이것은 뭔가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24년 1월, 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항고-재항고를 해서 현재 대검찰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묘하게 유사하다.

첫째,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의혹이다. 그리고 다른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둘째,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관련된 핵심증거 훼손 의혹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국정수행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오·남용되었는데, 그것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하려고 띠지를 훼손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무단파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셋째,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띠지훼손'과 검찰 특수활동비 모두 특검 필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계에 근무했던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왼쪽 첫번째)이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심사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유성호

결국은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되었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들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날 밤 내란이 터졌고 특별검사 도입 논의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검사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관봉권 띠지 훼손'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두 수사로 인해 검찰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면, 검찰개혁에도 힘이 붙을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들은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fbclid=IwY2xjawMzbk5leHRuA2FlbQIxMABicmlkETFNUXBvem5oQ1JtVXRUVXBTAR4WUOcI_6wMxLqifOty9QUEm5Aun7ysWsdf4rvDN0NrpqAUf0XTDOW9VjkTIQ_aem_wtxXGrFydUdtV33GKh_U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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