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
1) 손현보 구속-전광훈 벌금형, '친윤 목사' 수난시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거리집회에 앞장섰던 개신교 목사들이 잇달아 사법처리되고 있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1시 24분경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현보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후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현보를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현보는 5~6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열고 "김문수를 당선시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손현보 변호인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엄상환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손현보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유린하려고 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해 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손현보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열린 부산지검 앞 집회에서는 "지금 정부에선 판사와 검사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권과 입법권뿐 아니라 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현보의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와 별개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같은 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광훈은 2019년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어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모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림은 "전광훈은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걸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부금품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영림은 "2019년 10월께 열린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 "누구 뜻인지 아시겠나?"... 우상호, 정청래에 '버럭'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세부안을 만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구 참여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우상호가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말을 꺼내자 정청래는 "원래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우상호가 "아니,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고 말했고, 정청래는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신문에 따르면, 우상호의 말은 이렇게 이어졌다.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나?"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신문은 우상호의 발언을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거로 논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깐 일단 총리실 산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공식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의 뜻대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보낸 만큼 이제는 수사기관이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권한을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당을 배제한 것은 정부가 키를 쥐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3) 내란특검 "국민의힘 의총장 변경으로 표결 못 한 의원들은 피해자"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4일 불법계엄 해제안 국회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자당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 구성을 빌드업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6분부터 이튿날 0시 3분까지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실→당사'로 세 차례 바꿔 소집권을 남용한 탓에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석열의 직권남용에 따른 심의권 행사 방해 피해자로 본 것과 유사한 논리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특검팀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 만큼 원내대표의 공무원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경호는 당시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통제에 따른 것일뿐 표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법원이 추경호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해서 계엄 당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추경호 등 의원 8명(김대식 김희정 신동욱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등)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들 의원들이 진술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른 증인 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 블응하는 참고인을 법원 허락을 받아 1회 공판기일 전 구인할 수 있다.
4) 가뭄 취약 지역, 강릉 말고도 많다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에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가뭄 취약 지역이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용수를 대는 수원이 1개 이하이면서 수도관 누수율이 강릉시(23.4%)보다 높은 지역이 37곳에 달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 사실상 경천호 한 곳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량은 11만㎥로 강릉(203만㎥)의 20분의 1 수준이고 상수도 누수율은 37.9%로 강릉의 1.6배에 달한다.
7일 오후 경천호를 방문한 결과 가뭄으로 수위가 5m 가량 낮아져 상류 부근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고, 저수율은 25%로 경북 지역 평균(49.2%)의 절반 수준이었다. 문경시 주민들은 "날이 계속 가물면 강원 강릉시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충남 보령시도 보령댐 하나에 생활용수뿐 아니라 산업용수까지 완전히 의존하면서 누수율이 40.7%로 높아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댐에 기댄 청양 등 시군 8곳의 인구만 50만 명이 넘고, 인근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도 보령댐 물을 사용해 가물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산업까지 동시에 타격받는 구조다.
강릉시보다 저수량도 적은 곳이 경북 문경시와 영덕군,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 강원 평창군 등 5곳에 이르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 누수량은 6억 7000만t으로 약 6900억 원의 수자원이 낭비됐다. 한때 누수율이 60%에 달했던 강원 태백시는 가뭄 시 물부족이 심해져 3개월간 제한급수까지 시행해야 했지만, 상수도 최적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낮춘 후 상황이 나아졌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강릉시처럼 땅윗물을 단일 수원으로 의존하면 취약하므로 지역에 맞게 지하댐 등 대체 수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5) 의문의 주식 자금, 출판기념회-경조사 수입이었다는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춘석이 보좌관 차아무개씨의 이름으로 차명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약 4억원을 크게 웃돌아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춘석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인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사비는 신고의무와 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받는 통로로 악용돼 왔다.
6월 24일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최근 5년간 5억 원의 수입을 올린 김민석이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포함해 1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민석은 자금 출처를 출판기념회(약 2억 5천만 원), 조의금(장인상 경조사비 1억 6천만 원) 등으로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계좌 내역이나 입출금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석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당시 얻은 미공개 자료를 투자에 이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6) 트럼프 인사 때 '묵음' 처리한 US오픈 TV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전을 관람했다.
대회 주최 측은 TV 생중계를 담당한 ESPN에 경기 중 트럼프에 대한 관중 반응을 송출하지 말아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다.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관중에게 인사할 때 관중석에서 터져 나온 야유와 환호가 묵음 처리됐다"고 전했다.
테니스 애호가인 트럼프는 과거에도 US오픈 경기장을 꾸준히 찾았는데, 2015년 비너스와 세리나 윌리엄스 자매의 여자단식 4강전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경기장에 오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왔다고 한다.
트럼프의 참석으로 경기장 보안이 강화돼 예정보다 48분 늦게 경기를 시작했다.
이날 경기에서 남자테니스 세계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가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를 3대 1(6-2 3-6 6-1 6-4)로 꺾고 통산 6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번 승리로 알카라스는 신네르를 밀어내고 2년 만에 세계 1위를 되찾게 됐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합법 입국 열 테니 미국인 훈련·고용"
▲ 국민일보 = 손맞잡은 대통령·여야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
▲ 동아일보 =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 서울신문 = 여야 손잡았다…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 세계일보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협치 시동
▲ 조선일보 = 손은 모았지만 뜻은 못 모았다
▲ 중앙일보 = 대통령 앞 손잡은 여야 대표
▲ 한겨레 = 이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 한국일보 =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협치' 물꼬는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