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와 건물들
연합뉴스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건물 등을 지어 어떤 땅을 개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 최대한 주변의 논밭까지 많이 사서 개발하겠지.
2. 나중에 사실상의 공터, 노는 땅으로 남겨놓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은 있을 테니.
3. 개발부지는 업무용으로 쓰고, 놀고 있는 땅은 놔두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4. 한국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5. 아. 본업으로 돈 버는 것보다 부동산 개발로 돈이 더 벌리네.
6. 수십 년 동안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재산세는 계속 적게 내도 되는구나.
7. 업무용은 재산세 특례를 받아 면제 받을 수도 있고, 비업무용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면...
8. 그러나 북유럽 선진국들과는 달리 개인, 기업에 대한 구체적 과세정보는 프라이버시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도 제공한 적이 없지.
9. 그렇다면 나는 1부터 8의 논리를 수십 년 동안 무한반복 이용한다면...
10. 나의 부를 부동산에 묻어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본업에서의 경쟁력, 미래 산업을 향한 혁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방법이 가장 이성적이지. 강남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힘들게 제조업하는 것보다 백배는 나은데 왜 내가 힘들게... 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업가 정신"이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니까. 그렇게 경제사회 구조가 기업도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때 딱 한 가지 꺼림칙한 요소가 있다. 바로 상속이다. 저렇게 부동산 등에 축적해 놓은 부, 각종 세금 혜택 받아 가면서 쌓아놓은 저 거대한 내 돈(법적으로는 기업의 돈)을 어떻게 아들과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을까?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고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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