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동아일보 6면 기사.
동아일보
1) 국회에 머물면서 '계엄 표결' 불참한 야당 의원 8명 수사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8명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동아일보가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와 김희정 송언석 임이자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연 의원이다. 특검은 이들을 핵심관계자로 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국회 본관 내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전후로 추경호가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고, 4일 0시 전후로 나머지 의원들이 차례로 원내대표실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관련해 지난 2월 출간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도록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몇 차례 통화했다.
그러나 원내대표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
추경호는 같은 해 5월 19일 조지연을 포함, 부대표 13명을 발표했는데, 이중 김상욱 박수민 우재준 정성국은 계엄해제안 표결에 참석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8명 중 추경호와 조지연, 정희용(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제외한 5명은 원내대표단 소속이 아니었다. 특검은 이들 8명이 원내대표실 안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사실이 알려진 추경호, 조지연 의원 외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쯤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추경호 역시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작년 3~4월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언급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는 이에 대해 "(작년 3월)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라며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고 반박했다.
2) 통일교 총재 변호 맡은 전관, 민중기 특검 접견 논란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8일 조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이 수사를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KBS에 따르면, 한학자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는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를 25분간 만났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중기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학자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한 면담 결과가 담겼다.
민중기를 만난 변호사는 서울지법원장이던 민중기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을 만난 것은 맞다. 변론 보다는 주로 옛날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전관 변호사에게만 방문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한학자 변호인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했던 오광수 변호사와 역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합류해 있다.
특검팀은 관련 질의에 "변론은 다른 특검보를 만나 진행하고, 민중기와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 이 대통령, 70일 만에 두번째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두번째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파트로 나눠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 뒤 70일 만의 일이다. 질문 선정 방식은 앞선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추첨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일 기자회견에는) '약속 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추첨제를 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언론 기자들이 많이 표집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셔널 어젠다와 로컬 어젠다의 균형을 맞게 고쳐 보려 한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 회견과 마찬가지로 정치외교 분야의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 밀착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돌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4) 피자집 살인사건 동기는 본사-가맹점 갈등?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휘두른 흉기에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칼에 찔렸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경찰이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칼에 찔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모두 숨졌고, 범행을 저지른 40대 점주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40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아버지와 30대 딸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송 과정에서 '인테리어 관련 문제가 있었고 내가 칼로 찌른 게 맞다'고 인정했다"며 "치료 상황을 보고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매장 인테리어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 매장 타일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자 인테리어 업자에 무상 보수를 요구했지만, 업자는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본사 임원은 A씨와 인테리어 업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 가족은 중앙일보에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최근 가게에 누수 때문에 물이 찼고, 타일이 다 깨져서 냉장고가 주저앉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 무상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너무 비싸서 힘든데 본사에선 (가맹점 수익 등을) 너무 받아가는 등 사건 전부터 본사 갑질이 너무 심했다"며 "최근엔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라고 강요했는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서 A씨가 고통스러워 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신문들은 해당 체인이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았고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을 본사에서 강제하지 않았다. 두 세 곳 견적을 받아 추천했고 점주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며 "점주와 인테리어업체 간 유·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점주 요청으로 중재하러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인 세트 메뉴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배달이 아니면 판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가를 올리는 메뉴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생존을 위해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는 건 본사의 당연한 의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의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5) KTX 옆자리 사람 불편하면 앱으로 좌석 교체
올해 하반기부터 KTX 등 열차에서 주변 승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때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33건 중 하나다.
기존에는 열차에 탑승한 후 소음이나 팔걸이 승강이 등으로 옆자리 승객과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면 열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잔여 좌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 가능한 좌석으로 옮길 수 있다.
서울역 등 주요 철도 역사에서 자기 집이나 부모 집으로 바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철도 역사 내 택배 발송 서비스'도 10월부터 도입된다. 지금은 역사에서 역사로 보내는 택배만 가능해 받는 사람이 해당 역으로 가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무인 택배 창구에 물건을 접수시키면 집까지 택배를 배송해준다.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도를 네이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현재는 예상 대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항에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내일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알 수 있는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6) 미 법원 "AI 등장으로 검색시장 변동... 구글, 크롬 매각할 필요 없다"
미국 법원이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강제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해 강제매각이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흐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흐타는 구글의 손을 들어준 근거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들었다. 메흐타는 "생성 AI 등장으로 이미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AI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검색 경쟁에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오픈AI와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들이 AI 챗봇을 통해 검색 시장에 뛰어들면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대신 법원은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했고,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막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다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제품을 사전 탑재하도록 수백억 달러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구글은 판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도 데이터 공유 명령에 대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과 법무부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보인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푸틴·시진핑·김정은, 세계에 '반미 연대' 과시
▲ 국민일보 = 천안문에 선 '반미'… 시진핑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
▲ 동아일보 = 김정은-시진핑-푸틴 '톈안먼 反美 연대'
▲ 서울신문 = 북중러 '신냉전 망루'에 서다
▲ 세계일보 = 시진핑 "전쟁이냐 평화냐"…美에 도전장
▲ 조선일보 = 천안문의 反서방 전선, 新냉전 선포식
▲ 중앙일보 = 반미연대 맨앞줄 …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서다
▲ 한겨레 = 트럼프에 세 과시한 '천안문 망루 외교'
▲ 한국일보 = '左정은·右푸틴' 시진핑의 반미 도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