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동아일보 6면 기사
동아일보
1) 추경호-조지연 압수수색, '표결 방해' 수사 신호탄
내란 특검팀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조지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옮겨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10여 장 분량인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덕수의 공소장에는 한덕수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을 적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조지연의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신분의 조지연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 때 메시지팀장을 맡았던 친윤 의원이다.
조지연은 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 35분경 김용현과 37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와 조지연 모두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나경원 의원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그러나 추경호는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뒤 의혹과 반대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지연도 "지역 숙원 사업인 지역구 군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국회 침탈"이라며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 압수수색 나온 의도가 뻔하다"고 반발했다.
2) 특검 수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동기들로 변호인단 꾸린 통일교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와 역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2일 보냈다. 한학자는 통일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학자의 변호인단에 오광수와 강찬우 등이 합류했다고 JTBC가 2일 보도했다.
오광수는 6월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검사장 재직 시절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이자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찬우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JTBC에 "오광수는 2일 민중기 특검을 만나러 갔다"며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는 "강찬우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무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법무법인이 법리 대응을 맡고, 법리 이외의 것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고위관계자 출신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통상 검찰 출신 변호인들은 기소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는 전관 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수는 JTBC에 "변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원오브뎀'이겠지 뭐, 그렇게 이해하십시다"라고 넘어갔다.
3) 특검재판 녹화중계 가능하게 한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를 의무화하고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1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검 재판의 녹화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김건희·해병 특검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용민은 이어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다 기록되고 공개되고 우리 후손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최대 90일 연장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던 김건희 특검은 올해 말까지, 11월 14일까지였던 내란 특검과 10월 29일까지였던 채해병 특검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수사 인력도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인력은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자수나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고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지명한 나경원 의원은 "수사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면 결국 다른 사건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특검법 개정으로 2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4) '25~34세' 인구 감소로 내년부터 '고용쇼크' 온다
내년부터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5~34살 인구가 급격히 감소세에 들어가면서 고용둔화가 본격화된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25~34살 인구는 지난해보다 3000명 줄어든 71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연령대 인구는 내년 3만 6000명, 2027년 17만 8000명씩 매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생산연령 인구 감소 규모 중 25~34살 인구 비중은 내년 8.6%에서 2027~2028년 각각 58%, 57%로 급증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세대인 2차 에코붐(1991~1995년 출생) 세대들이 해당 연령대에 유입되면서 이제는 전체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25~34살 인구 감소가 동반 가속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8%로 올해 0.9%보다 높게 제시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7만 명에서 내년 1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30대 고용률이 80%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데 이 구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내년부터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70대 고령층에 접어드는 점도 고용 둔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은 "정부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 일정 정도 청년층 고용 감소를 완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민간 영역에서도 고령층의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생산연령 인구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5) 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고심
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둘러싸고 30년 가까이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1998년 6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노동계가 큰 타격을 입은 후 1999년 노사정위를 떠났다.
2005년 2월 서울 영등포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안건 상정을 놓고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국회판 대화 기구다.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에 기울어져 있다.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회 사회적 대화는 산별 노조의 요구를 공론화·여론화하는 과정이 되고, 노정 교섭을 뒷받침해 산별 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안착화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지도부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해 리더십 위기를 노출한 바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6) 프랑스 제빵업계, '470원 바게뜨'에 울상
최근 '990원 빵' 이벤트로 빵값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470원 짜리 바게트가 전통 빵집과 대형마트의 갈등 소재로 등장했다.
독일계 대형마트 리들과 알디가 9월 신학기를 맞아 프랑스에서 0.29유로의 바게트를 판매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프랑스인들이 주식처럼 먹는 바게트는 1987년까지는 프랑스 정부가 개당 0.19유로로 가격을 통제했던 품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바게트 평균 가격은 1유로를 넘어섰고 파리에서는 약 1.20유로까지 치솟았다.
리틀과 알디는 이 바게트를 이미 개당 0.60유로의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 공장 자동화에 힘 입어 전통 빵집 대비 70% 가량 싼 0.29유로에 팔기로 했다.
전통 빵집에선 제빵사 한 명이 하루에 400∼600개의 바게트를 만들 수 있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공장에선 시간당 1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전통 빵집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제빵제과협회의 도미니크 앙라크 회장은 대형마트의 초저가 전략이 "제빵업계 전체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리들과 알디 측은 "소비자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중국 간 김정은 다자외교 '첫발'
▲ 국민일보 = 김정은, 딸 주애 데리고 베이징 도착
▲ 동아일보 = 김정은-시진핑-푸틴, 오늘 열병식 망루 오른다
▲ 서울신문 = 딸 주애와 베이징 간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反서방 깃발'
▲ 세계일보 = 김정은·시진핑·푸틴 오늘 망루 오른다
▲ 조선일보 = 김정은, 김주애 데리고 중국 갔다
▲ 중앙일보 = 베이징 입성 김정은, 바로 뒤엔 딸 주애
▲ 한겨레 = 김정은 방중…오늘 '북중러 연대' 과시
▲ 한국일보 = 66년 만에 모인 북중러, 김정은 정상외교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