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한국일보 11면 기사
한국일보
1) '비상계엄 사죄' 거부한 군 수뇌부 전원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1일 단행했다. 4성 장군들은 새 정부 출범 3개월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김명수 합참의장(해사 43기) 후임에는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른 것은 2020년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아왔는데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도 처음이다.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군 수뇌부에 있었던 4성 장군 7명들에 대한 문책의 성격도 짙다.
관련해서 예비역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계엄 직후 4성 장군들에게 국민에게 사죄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한 일화를 밝혔다.
김병주는 "일부는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안 된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길래 설득해봤지만 거절하더라"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대로 있었으니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내란 같은 게 일어났으면 최고 계급은 군복을 벗었어야 하는데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군 관계자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 배제 기조는 합참의장에만 적용됐다. 육군 몫 대장 4자리 가운데 3자리는 육사 출신에 돌아갔다.
강동길도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을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나갔다.
2) '대통령실 기록 인멸 의혹' 정진석 출국금지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마련한 '플랜B' 계획이 정진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특검은 정진석이 윤석역이 파면된 이후 4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2월 무렵부터 윤재순 지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PC 등을 초기화하는 계획안을 검토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 PC 총 1000대가 넘는 상황에서 윤재순은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 파기하라는 취지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계획의 핵심 내용이 한쪽 분량의 문건으로 정리됐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총무비서관실 직원은 곧 있을 비서실장 주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재순이 관련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는 전언을 받았다고 한다.
PC 초기화 작업이 실행됐다면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진석이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가 된다고 특검은 보고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 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정진석은 이 신문사의 문의에 "언론 응대는 안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3) 한미, '나토 수준' 국방예산 증액에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에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정부 소식통은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양국이 합의한 3.5%라는 수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합의한 GDP 5%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O는 지난 6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 3.5%, 사이버 방위 등 안보와 밀접한 분야 비용을 GDP 1.5%로 늘리기로 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GDP 대비 4~5%에 이르렀던 한국의 국방예산은 2002년 2.0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5년간 2.3% 대 안팎을 기록중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66조 2947억 원으로 GDP 대비 2.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높이려면 국방예산을 약 30조 원 늘려야 한다.
다만, '10년 내' 기한이 정해진 나토와 달리 한국의 목표치 도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국은 2030년까지 F-35A 등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4조 원) 어치를 구매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 가뭄인데 당분간 큰 비 없는 강릉 '점입가경'
강릉이 연일 저수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지만, 당분간 큰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강릉은 2일까지 5㎜ 수준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릉시의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의 1일 오후 저수율은 14.5%로, 1977년 완공 이래 최저치를 또 갱신했으며, 취수 하한선인 사수위까지 8m 정도 남은 상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이하가 되면 격일제 급수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날 5만 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농업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2단계 비상 대책을 내놨다.
강원소방본부는 전국에서 15톤 급수차량 400대를 지원받아 오봉저수지에 하루 1만 5000톤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특정지역에서만 가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한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푀엔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했다.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정해수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피해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5) '5.18 행불자'의 생존 확인하고 쉬쉬한 진상조사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조사위가 이를 덮으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조사위원 9명 전원일치로 5.18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중 73명을 재조사를 거쳐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3명은 5·18 당시 살아 있었던 것으로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고,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3년 5·18 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1984년에도 주민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등 생존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로 중복 보상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서 "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신문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조사위는 광주시에 행불자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위 측은 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조사위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담당 과에) 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 활동을 청산한 상태다.
6) '가우디 성당'에 페인트 뿌린 스페인 환경운동가들
스페인 환경운동가 2명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기둥에 페인트를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1882년 착공해 100년 넘게 공사 중인 대성당인데,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 '미래 식물'이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단체의 활동가 2명이 성당의 하단 기둥에 빨간색과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며 '기후 정의'를 외치다가 체포되는 모습이 나온다.
현지 신문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이베리아 반도 남부를 초토화한 대형 산불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산불의 약 70%가 축산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발생한다"며 "정부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스페인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38만 2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탔다고 한다.
이번 시위를 벌인 단체는 2022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서도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마야' 연작에도 운동가들 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유사한 형태의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이런 시위를 놓고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관심을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에코 반달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5월 29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익명의 남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초상화에 케이크를 던지며 "지구를 생각하라. 이것이 내가 테러하는 이유"라고 외친 후 비슷한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같은 해 10월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에 있는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가, 독일 포츠담 바르베리니박물관에 전시된 모네의 명화 '건초더미'에 으깬 감자가 투척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미국 NBC뉴스는 "10~20대 젊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를 극심하게 걱정한다"며 "기성세대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택한다"고 분석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김정은 '전용열차' 오늘 베이징 도착
▲ 국민일보 = 벼랑끝 몰린 10대들 상처 내며 무너진다
▲ 동아일보 = "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
▲ 서울신문 = 김정은 오늘 中도착 북중러 톈안먼 연대
▲ 세계일보 = 오늘도 또 1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 조선일보 = 사법도 與 뜻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 중앙일보 = 김정은 오늘 베이징 도착, 반미연대 나선다
▲ 한겨레 = 한복 대 상복…100일 입법전쟁 강대강 예고
▲ 한국일보 = 사법개혁·내란재판부… 대법, 與와 정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