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윤석열 최측근 비서관이 헌재 탄핵 앞두고 대통령실 PC '초기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비해 대통령실의 모든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정황을 내란특검팀이 포착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윤재순은 2월 하순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윤석열 탄핵에 대비해 PC를 초기화하는 '플랜 B'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윤재순은 직원들에게 "우리도 인수받은 만큼 정비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역대 정부가 정권을 넘겨주기 전 PC를 초기화한 것을 '플랜 B'의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윤재순은 이 지시를 내리고 나흘 정도 지난 뒤 담당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를 받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린 당일(4월 4일)에도 A4용지 수쪽에 달하는 '플랜 B' 요약보고서를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검찰 등의 각종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의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문은 "불법계엄 관련 중요 증거가 대통령실 PC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상적인 인수인계 절차에서 PC를 초기화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윤재순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생산기관현장 조사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지만, '플랜 B'는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되기 전에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1월 15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5년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을 고시한 바도 있다.
윤재순은 윤석열이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할 때부터 수사관으로 25년간 인연을 맺은 최측근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대통령실의 인사와 재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임기를 함께 했다.
2) 계엄해제 건의에 한덕수 "기다려보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지금까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개별임무 문건을 윤석열로부터 전달받고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덕수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전화를 걸고,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내란특검팀 공소장을 토대로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덕수가 윤석열로부터 국무총리의 개별 임무가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았던 '단전·단수 지시' 문건과 유사한 성격을 띠며, 계엄 포고령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은 지난 11일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29일 한덕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에 나오는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후 행적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경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뒤 김용현은 밤 9시 13분 손가락 4개를 들어 의사정족수까지 4명이 더 필요하다고 알린 후 한덕수는 긴급 호출된 6명 중 일부에게만 개별 연락을 취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밤 9시 37분.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한덕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재촉했다. 결국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밤 10시 16분, 윤석열 대통령은 2분 짜리 국무회의를 진행해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공소장에는 단순 방조를 넘어 한덕수가 위헌·위법한 지시사항을 직접 논의한 정황도 적시했다. 한덕수는 밤 10시 49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이상민에게만 '남아 있으라'는 손짓을 한 후 16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덕수가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이상민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협의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밤 11시 1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은 한덕수는 7분 넘게 이어진 통화에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12월 4일 새벽 1시 2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한덕수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덕수가)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한덕수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한덕수의 행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노멀' 되나
2일 열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5일로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3일 증인·참고인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 비하, 음주 운전 등의 논란이 언론에 제기됐지만 증인을 통한 검증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금 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대선때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계자 등을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을 증인 명단으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양측에서 모두 '그 사람만큼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증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0명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원민경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병기의 경우엔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
2일 열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근무 경력, 자녀 채용 경위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 3명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22차례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은 12명, 참고인은 3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입법부 권력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인사청문회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수 한양대 교수도 "언론·시민사회·전문가 집단이 증인 명단을 입법부에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4) '가뭄난' 강릉시장 나무란 대통령
정부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에 지난달 30일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31일 강릉의 주요 수원지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15.3%에서 0.4% 포인트 떨어진 14.9%를 기록했다.
오봉 저수지는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으로, 30일부터 농업용수 공급도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소방청의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전국에서 소방차 71대를 동원해 인근 시군에서 물을 실어와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강릉 시민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 강릉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 씨는 동아일보에 "물 부족을 걱정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한급수가 길어지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내곡동의 최미라 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세탁, 목욕도 못하는 강릉과 달리 강원 동해안 지역인 속초는 지하댐 건설로 물 걱정에서 벗어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속초시는 2018년 28일간 수돗물이 끊기는 극심한 가뭄을 겪은 후 280억원을 투입해 2021년 63만t 규모의 지하댐을 완공했다.
강릉은 속초보다 6년이나 늦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그동안 가뭄 때마다 적시에 비가 내려 투자를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부터 지하댐 건설에 나섰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돌발 가뭄'이 닥쳤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뭄 대책회의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자, 대통령이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 갖고 실험할 수는 없다"고 나무라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5) '990원 소금빵'이 쏘아올린 빵값 논쟁
360만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슈카(본명 전석재)가 30일 하룻동안 서울 성수동에 세운 팝업스토어가 때아닌 빵값 논쟁을 일으켰다.
슈카의 팝업스토어는 이날 소금빵과 베이글 990원, 식빵 1990원, 깜빠뉴 2990원 등 시중 가격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빵을 판매했는데 길면 3시간의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슈카는 "원재료 산지 직송으로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해 비용을 줄였다"며 '빵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성동구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한겨레에 "소금빵 생지를 한 개에 약 1400원에 납품 받아 3800원에 팔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가가 원래 저렇게 싸다고 오해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소금빵 원가가 1000원인데 어떻게 990원에 파나"며 "손님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고 한마디 하고 가셨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건물 임대료나 공과금, 보험료 등의 고정비용 걱정이 없는 일회성 팝업스토어에서는 가능한 기획일 수 있어도 소상공인에게는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방원선씨는 "평소 (슈카월드 콘텐츠를) 보는 편인데, '사이버 렉카' 유튜버처럼 논란을 일으켜 관심을 끌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서 주식이 아니던 빵이 점차 주식으로 자리 잡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 같다"고 말했다.
6) 상호관세 제동 건 미국 법원, 연방대법원의 선택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상대로 트럼프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팸 본디 법무장관도 사법부가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간섭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9명의 대법관이 이끄는 연방대법원의 선택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조에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많은 저명한 법률가들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불법적으로 행사됐다고 주장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우회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여전히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다수의 관세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다양한 도구들도 있다"고 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식수'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 국민일보 = '개혁' 속도전, 민주당 시험대
▲ 동아일보 =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 서울신문 = 재난이 된 강릉 가뭄… 물 15%도 안 남았다
▲ 세계일보 = "개혁 완수" "독주 저지"…與野 입법전쟁
▲ 조선일보 = 108년 만에 최악… 재난이 된 강릉 가뭄
▲ 중앙일보 = 석화 자율조정 안먹혀 '공장중단 계획' 4곳뿐
▲ 한겨레 = 격변의 일주일…'반트럼프 진영' 뭉친다
▲ 한국일보 = 공교육 밖 이념 세뇌, 극우 소년병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