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이유(한국갤럽, 8월 2주)한국갤럽이 자유응답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 부정 평가자 중 특별사면을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라고 부정 평가한 303명 중 22%가 그 이유로 '특별사면'을 언급했다. 그간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면서 바로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이유 중 두 자릿수 비율을 보이면서 상위에 위치해 있던 항목들이 하락하면서 순위가 내려갔다.
그런데 다른 이유 중에서 하락한 정도를 합하면 대략 특별사면으로 부정 평가한다는 비율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4%포인트 하락, 외교 4%포인트 하락, 인사 6%포인트 하락을 합하면 24%포인트인데, 특별사면을 언급한 22%와 규모가 비슷하다.
특별사면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다른 부정 평가를 하던 응답자 중 어느 정도 규모가 특별사면으로 바꾼 것처럼 보인다. 즉, 부정 평가를 하고 싶던 응답자 중 일부가 최신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부정 평가자의 인식 속 태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최신효과의 영향에 따라 특별사면 이슈를 최초 상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 다른 부정 평가 이유의 하락 비율의 합이 특별사면을 이유로 꼽는 비율과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부정률 7%포인트 상승에 특별사면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본다.
부정률 상승폭이 두 자릿수인 인구 집단은 70세 이상에서 15%포인트, 무직/은퇴/기타에서 10%포인트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상승폭을 보인 집단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라는 응답자 집단이고 9%포인트 상승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로도 '상/중상'과 '중' 모두에서 9%포인트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들 중 '중'이라는 응답자에서의 변동폭은 오차범위를 넘는 변동이었다.
위의 세부 인구 집단에서의 변동폭을 볼 때, 경제 및 복지에 더 고관여된 유권자 중에서 부정률 상승폭이 더 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만일 조국 사면처럼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움직였다면, 이슈의 성격상 청년층에서 크게 움직여야 했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응답자 중에서도 오차범위를 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은 오히려 투자 소득 기대감이 큰 집단에서 부정률이 더 뚜렷하게 상승했다.
대통령 긍정률 하락은 복합적 원인 반영
필자가 보기에는, 코스피 5000이 마치 국정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처럼 붐업에 나섰던 일부에 의해 투자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원인의 일부가 있다. 즉, 코스피 5000을 평가의 잣대로 놓는 순간, 정부의 정책 중 이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책은 대통령 부정 평가의 이유가 된다.
최근 대주주 기준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이슈였다. 여론을 여러 차원에서 경청해야 했는데, 민생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직후 터져 나온 터라 바로 저와 같은 코스피 500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거기에 여당 인사 중 현행법을 어기면서 차명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인적 일탈로 끝나면 대통령 긍정률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까지이겠으나, 더 무엇인가 드러난다면 이것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국 사면이라는 이슈가 대통령 긍정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일부에서 이렇게 조국을 크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국의 정치적 중량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조국을 차기 대권 후보 중 가장 강력한 인물로 키우게 될 거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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