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6 18:46최종 업데이트 25.08.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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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빛의 임명장'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해석도 덧붙여진다. 이를 궁금해하는 문의에 답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

필자가 보기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하락세'라고 하기에는 한두 번의 조사를 더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하락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8월 1주에 조사해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 긍정률은 7월 5주 63.3%에서 8월 1주 56.5%로 하락했다. 하락폭이 6.8%포인트인데 오차범위(±2.0%포인트)를 넘는 뚜렷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국정 긍정률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한 것처럼 느껴진다.

세부적인 인구 집단별 하락폭을 보면, 대구 경북 18.0%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 17.4%포인트, 가정주부 16.6%포인트, 농림어업 14.0%포인트, 70대 이상 12.9%포인트 등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볼 수 있는 인구 집단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알려진 집단이었다.

대조적으로 30대에서는 3.8%포인트, 20대에서는 6.9%포인트의 하락폭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하락이어서 주목됐다. 사실 필자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슈가 지난주(사면이 결정되기 전 조사)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영됐다면 청년층에서 더 크게 움직여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리얼미터 대통령 긍정률을 요일별로 보면, 화요일 57.3%, 수요일 55.4%, 목요일 57.1%, 금요일 56.7% 등으로 특별사면 이슈의 언론 노출량이 늘었을 주 후반부 결과가 오히려 수요일보다 극히 미세하게 높았다. 물론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니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슈가 하락을 견인했다는 분명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결과인 것은 분명했다.

한국갤럽 오차범위 내 변동, 그런데 한국리서치는 여전히 60%대

이재명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변화(한국갤럽, 8월 2주)한국갤럽의 8월 2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은 5%포인트 하락해서 59%가 됐다.한국갤럽

광복절 사면 명단이 발표된 이후 조사된 두 개의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과연 '하락세'로 접어든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는 3주를 쉬고 1개월 만에 결과를 낸 것이니 중기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KBS-한국리서치의 조사는 8.15 특집 조사로서 특별사면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8.15라는 시기에 맞는 여론을 잘 담은 조사로 볼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률이 7월 3주 64%였다가 8월 2주에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만으로 보면 오차범위 내 변동으로서 '하락세'라는 단정은 당연히 안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락'이라는 표현도 제한된다. 다만 60% 선을 하향 돌파당한 긍정률이 향후 더 빠지게 되면 50% 선도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부정률은 23%에서 30%로 7%포인트 높아졌는데, 이 변동은 오차범위를 넘는 변화다.

그렇지만 한국갤럽이 조사한 화~목과 비슷한 기간인 월~목에 조사한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63%로 여전히 60%대다. 한국갤럽 차트에 점을 찍는다면, 이번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는 대통령 긍정률이 여전히 60% 초중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된다.

두 업체의 대통령 긍정률도 사실상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4%포인트 차이를 굳이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짚어야 하는데 그건 조사 시간대이다.

[ 조사 시간대 비교 ]

한국리서치(전화면접, 가상번호) - 긍정률 63%
8월 11일 16시 17분 ~ 20시 35분
8월 12일 09시 38분 ~ 20시 25분
8월 13일 09시 50분 ~ 20시 31분
8월 14일 10시 16분 ~ 12시 35분

한국갤럽(전화면접, 가상번호) - 긍정률 59%
8월 12일 10시 00분 ~ 18시 00분
8월 13일 10시 00분 ~ 18시 00분
8월 14일 10시 00분 ~ 18시 00분

리얼미터(ARS, RDD) - 긍정률 56.5%
8월 7일 12시 39분 ~ 16시 19분
8월 8일 11시 59분 ~ 16시 34분

공교롭게도 한국리서치만 저녁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했다.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가설 하나가 떠오르는 결과다. 저녁 시간대에 조사를 해야 일과 시간 중 휴대폰을 받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응답하기 좋다는 주장이다. 필자도 수긍하긴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일반화하기 쉽진 않다.

위의 결과를 보면 조사를 오후에 빨리 끝내면 대통령 긍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저녁 시간대까지 조사를 하면 여전히 긍정률은 60%대인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조사 시간대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조국 특별사면 이슈가 대통령 부정 인식을 강화했나?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이유(한국갤럽, 8월 2주)한국갤럽이 자유응답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이유를 물었을 때, 부정 평가자 중 특별사면을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한국갤럽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라고 부정 평가한 303명 중 22%가 그 이유로 '특별사면'을 언급했다. 그간 없었던 이유가 등장하면서 바로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이유 중 두 자릿수 비율을 보이면서 상위에 위치해 있던 항목들이 하락하면서 순위가 내려갔다.

그런데 다른 이유 중에서 하락한 정도를 합하면 대략 특별사면으로 부정 평가한다는 비율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4%포인트 하락, 외교 4%포인트 하락, 인사 6%포인트 하락을 합하면 24%포인트인데, 특별사면을 언급한 22%와 규모가 비슷하다.

특별사면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다른 부정 평가를 하던 응답자 중 어느 정도 규모가 특별사면으로 바꾼 것처럼 보인다. 즉, 부정 평가를 하고 싶던 응답자 중 일부가 최신 이슈에 반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부정 평가자의 인식 속 태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최신효과의 영향에 따라 특별사면 이슈를 최초 상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 다른 부정 평가 이유의 하락 비율의 합이 특별사면을 이유로 꼽는 비율과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부정률 7%포인트 상승에 특별사면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본다.

부정률 상승폭이 두 자릿수인 인구 집단은 70세 이상에서 15%포인트, 무직/은퇴/기타에서 10%포인트이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상승폭을 보인 집단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라는 응답자 집단이고 9%포인트 상승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로도 '상/중상'과 '중' 모두에서 9%포인트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들 중 '중'이라는 응답자에서의 변동폭은 오차범위를 넘는 변동이었다.

위의 세부 인구 집단에서의 변동폭을 볼 때, 경제 및 복지에 더 고관여된 유권자 중에서 부정률 상승폭이 더 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만일 조국 사면처럼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움직였다면, 이슈의 성격상 청년층에서 크게 움직여야 했고,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응답자 중에서도 오차범위를 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은 오히려 투자 소득 기대감이 큰 집단에서 부정률이 더 뚜렷하게 상승했다.

대통령 긍정률 하락은 복합적 원인 반영

필자가 보기에는, 코스피 5000이 마치 국정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하는 것처럼 붐업에 나섰던 일부에 의해 투자 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원인의 일부가 있다. 즉, 코스피 5000을 평가의 잣대로 놓는 순간, 정부의 정책 중 이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책은 대통령 부정 평가의 이유가 된다.

최근 대주주 기준은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이슈였다. 여론을 여러 차원에서 경청해야 했는데, 민생 지원 정책이 호응을 얻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직후 터져 나온 터라 바로 저와 같은 코스피 500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거기에 여당 인사 중 현행법을 어기면서 차명 투자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인적 일탈로 끝나면 대통령 긍정률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까지이겠으나, 더 무엇인가 드러난다면 이것도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국 사면이라는 이슈가 대통령 긍정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일부에서 이렇게 조국을 크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국의 정치적 중량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조국을 차기 대권 후보 중 가장 강력한 인물로 키우게 될 거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인용한 여론조사 ]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 KBS-한국리서치 "8.15 특집 여론조사"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

-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8월 1주 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국정 평가는 8월 4일부터 8일 5일 동안, 정당 지지도는 7~8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RDD 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조사 의뢰처나 조사 업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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