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굴복시키려는 트럼프의 횡포... 미국의 수상한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미국인 의료 기록 접근성 개선 제안 홍보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

어떤 제국은 공화정으로 시작했으나 제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국이 되었고, 어떤 공화정은 제정을 거슬러 태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제국의 품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또 다른 공화정은, 여전히 스스로를 공화정이라 믿으면서 제국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

공화정은 제정보다 고귀하지만, 더 많은 자각을 요구한다. 제정은 한 얼굴로 질서를 약속하지만, 공화정은 모든 이름 아래 책임을 나눈다. 그래서 공화정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피로한 이상이며, 고단한 자유이며, 무엇보다 책임의 정치다.

제정은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한 열망 속에서 자라난다. 고통받는 시대, 지친 시민, 분열된 공동체는 스스로의 주권을 내려놓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권은 다시 주인에게서 군주에게로 옮겨간다.

무너진 공화정의 자리에 제정은 늘 '질서'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그 질서가 얼마나 오랜 피와 투쟁으로 세운 공화의 가치를 지우는지 깨달았을 때, 대중은 더 이상 시민(市民)이 아니라 신민(臣民)이 된다.

근대 프랑스의 경고

고대 로마는 공화정을 스스로 세운 첫 문명 중 하나였다. 왕정을 폐기한 시민들은 법 앞의 평등을 상상했고, 권력의 균형을 제도화하며 자유의 정치를 시작했다. 그 이름 아래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통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시민이 시민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제정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권좌에 추대된다. 제정은 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들인 질서다.

근대의 프랑스는 제정의 폐허 위에서 공화정을 선언했다. 왕과 귀족이 쓰러진 자리에, 인민의 이름으로 법과 권리가 세워졌다. 세계는 그 순간을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공화는 오래 지켜지지 않았다. 공포정치와 반동, 나폴레옹의 군화 아래에서 프랑스는 다시 황제를 받아들였다. 공화정은 선언되었지만, 대중은 한 사람의 영광을 통해 안정을 구했고, 자유는 또다시 질서라는 이름 아래 밀려났다.

민주주의는 의식의 산물이고, 제정은 망각의 부산물이다. 민주주의는 매번 의지로 일으켜 지탱되지만, 제정은 고단함을 틈타 습관처럼 되돌아와서, 스스로 무너진 자리를 언제나 익숙한 그 얼굴로 잠식한다.

공화는 단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이며 시대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흐려지는 곳마다, 제정은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로마의 기억은 프랑스에서 되살아났고, 프랑스의 경고는 여전히 우리 시대를 떠돈다.

20세기의 소비에트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철저하게 제정을 구현한 체제였다. 인민의 권력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하나의 당, 하나의 진리, 하나의 적만을 허락하는 전면적 통제였다.

왕도 없고 귀족도 없었지만, 시민이 사라진 자리에는 제정의 유령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혁명은 공화의 언어를 빌렸으나, 권력은 다시 한 사람을 향해 수렴했고, 전체주의는 질서의 이름으로 자유를 폐기했다.

당은 왕이 되었고, 인민은 또다시 신민이 되었다. 독재는 혁명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고, 체제는 복종을 미덕으로 가르쳤다. 이름만 바뀐 제정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고, 공화라는 명칭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는 외피가 되었다.

소련을 닮아가는 미국

▲지난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데모인 박람회장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집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AFP 연합뉴스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은 오히려 21세기에 일어난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소비에트를 스스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외부의 강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자폐적 퇴행의 경로에 의해서다.

우리는 이 체제를 단순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부르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언론과 사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권력은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체제는 놀랍도록 전통적인 제정의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제정이란 정치적 주권이 제도나 시민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정치 형태다. 그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며, 공동체는 더 이상 스스로를 통치하지 않고, 통치를 위임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된다.

제정의 통치 원리는 다음의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정치 권위의 인격화, 진실의 독점, 내부의 적 설정, 복종의 미학화. 트럼프는 놀라울 정도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구현한다. 선출된 대통령임에도 그렇다.

현재 미국은 헌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한 개인의 상징성을 정치적 권위의 정점에 세우고 있다. 트럼프 한 개인으로 수렴되는 정치 권위의 인격화는 소비에트 체제의 스탈린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오늘날 미국에서 진실은 더 이상 공적 사실이나 검증된 정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트럼프라는 한 개인의 해석과 감정·발언이 곧 현실이 되며, 그를 지지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그것이 곧 유일한 진실로 기능한다.

트럼프 체제는 외부보다 내부의 적을 더 자주 호명한다. 이민자, 진보 엘리트, 반대 정당은 '진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재정의되고, 공동체 내부의 적을 반복 재생산하는 이 구조는 스탈린식 숙청 논리를 닮아 있다.

트럼프를 향한 충성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긍심의 선언으로 작동한다. 복종은 수치가 아니라 애국의 증표가 되고, 비판은 배신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복종을 미화했던 고전적 제정 체제의 미학과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상호 존중 무력화시킨 '제국의 횡포'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체제의 제정적 성격은 단지 국내 정치 구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삼아, 근대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인 국가 간의 평등성과 상호 존중을 점차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적 외교는 미국을 더 이상 동맹과의 협의나 다자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일원으로 남게 하지 않는다. 일방적 요구와 무역 압박, 심지어 타국의 국내 정책에 대한 간접 개입까지 서슴지 않으며, 저항에는 관세, 물리적 응징 등 보복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협력보다는 강제에, 타협보다는 복속에 기반한다. 그 결과 국제 정치의 구조는 다시 '제국과 주변부'라는 위계로 되돌아가고, 미국은 스스로를 질서의 중심으로, 타국은 그 질서에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상정한다.

그는 단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제국의 '주권적 화신'처럼 행동한다. 그의 외교는 소비에트식 위성국체제를 연상케 하며, 세계를 향한 일종의 '봉신적 외교'로 귀결된다.

2025년 8월 1일 현재, 미국은 경제력을 지렛대로 세계 각국에 강압적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를 무기 삼아 굴욕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브라질에는 정치적 응징에 가까운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에는 25%의 관세 위협에 더해 러시아 관련 거래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에 대해서도 '15% 관세 적용'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미국은 마치 이를 협상 타결의 기준선이자 관세 협상의 상식처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합의 지점을 미리 고정시켜 놓은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다.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이는 미국이 정한 기준 안에서의 타협에 불과하며, 상대국은 선택 여지없이 그 선에 도달해야만 협상이 끝난다. 15%라는 수치는 미국이 설정한 승리선이자, 상대를 겨냥한 지속적 압박의 기준점일 뿐이다.

현지 시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역시 큰 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초기 25% 부과 경고에서 낮춰진 수치지만 미국의 예정된 전략적 인하이며, 한국에는 여전히 상당한 압박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이 정권 교체 직후 정치적 공백과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의 약점을 안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일방적이다. 특히 전 정권이 협상에 필요한 사전 검토와 전략 수립을 소홀히 한 탓에, 새 정부는 시간적 여유 없이 압박 협상에 임해야 했다.

정권 교체기의 연속성 부재는 분명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의 외양 아래 본질적으로는 강제적 복종을 관철시켰다. 이는 동맹을 가장한 제국의 폭력이며, 무력한 상대국을 상대로 한 계산된 압박 외교였다.

제국주의적 횡포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하나의 체제가 말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그 말기적 증상 속에 세계는 신음하고 있다.

자유의 언어로 소비에트를 해체했던 미국은 이제, 'United Soviet of America'라고 불려도 과장이 아닐 만큼 위태로운 선을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피로와 그 피로 위에 자발적으로 쌓인 퇴행적 선택의 결과다.

제정은 언제나 피로한 자유를 틈타 돌아온다. 문제는 시대가 제정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여전히 공화정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다. 스스로를 통치하려는 자의 고단한 결심만이, 제정의 유혹을 막아낼 마지막 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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