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수당 100원 주세요!" 맥도날드 앞 1인 시위 그 후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2018년 7월 25일,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차상우

정훈님, 폭염과 폭우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만 13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 오는 복합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2018년 7월 25일 들었던 폭염수당 100원 피켓의 의미

제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낀 건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 폭염일수(33°C 이상을 기록한 날)는 31.4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는 4526명이 발생해 그중 4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배달라이더로 일하던 저는 쓰러질 것 같은 날씨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500원도 1000원도 아닌 100원을 이야기했던 것은 돈보다는 기후위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공장은 지구이고, 지구가 변하면 우리 작업장의 노동환경도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은 얼핏 좋은 대안처럼 보이지만 돈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실제로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1인 시위는 기후위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인 노동환경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폭염수당을 수용한 건 맥도날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 배민이었습니다. 당시 배민은 2018년 8월 4~5일 이틀간 3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했고, 2019년부터는 33°C 이상일 때 500원의 폭염할증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폭염과 태풍, 혹한기에는 돈을 많이 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날씨에는 돈을 조금만 주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수당이 위험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안전과 위험을 말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맥도날드에서 플랫폼으로 일터를 옮긴 저 역시 비가 와야 배달료가 오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날에 일하면 소득을 얻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험한 날씨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양자택일의 생존 미션이 주어집니다.

폭염 대책을 둘러싼 안전과 소득의 딜레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정민

이 미션은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제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법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기후도 산업구조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택배, 가전방문서비스원 등 야외노동자들 대부분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당으로 임금을 주고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들 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시 2시간 일하면 20분을 쉬게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나친 규제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북 구미에서 20대 건설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한 일이 벌어지고 규탄여론이 일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열어 규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과되더라도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 22일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일을 하는 허광남씨도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현장의 현실을 말했습니다.

"휴게실은커녕 그늘 한 점 없이 폭염에 노출되어 있고 작업 특성상이란 이유로 그 더운 슬라브 위에서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폭염 보호 대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와 야외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폭염 대책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폭염 대책의 기본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쿠팡 같은 배달기업들은 거점마다 휴게소를 설치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라이더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과 협약을 맺어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생수 쿠폰을 지급해 이동 중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그리스는 한낮 기온이 42℃에 달하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과 음식 배달을 법으로 금지하는 '강제 휴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당연히 강제 휴무에 따른 소득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실업으로 보고 기후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 없는 강제 휴식은 보호가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 보호조치를 반대하는 장면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미 2시간 휴식에 따른 20분 휴식을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후위기 대책을 둘러싼 일자리와 산업전환의 딜레마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0여 개 단체가 2024년 5월 16일 원청인 한국남부발전을 찾아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투쟁에 나선 모습.김보성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 폭염 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바로 공장 자체의 온도,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됐습니다. 실제 녹색연합과 한국갤럽이 7월 4일부터 9일까지 1500명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6.7%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에는 석탄발전소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발전소가 폐쇄되면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어떤 보호나 대책도 없이 내쳐질 수 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면 발전소 폐쇄 반대 투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정치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디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과 소득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득과 일자리 문제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폐쇄를 앞둔 삼천포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의 죽음을 알리면서 발전소 폐쇄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이 우선인 민간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맡기면 일자리 대책이나 산업 안전 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책임지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막연한 비판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전기를 소유하면서 발생할 요금인상이나 해고와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주권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1분이면 가능합니다. 정훈님 혹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에 동참하셨나요?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고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7월 27일까지 5만 명의 입법청원이 필요한데 현재 4만 2천 명 정도가 동참했습니다. 주권자의 1분이, 동료 노동자의 삶과 지구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7월 25일은 제가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고 1인 시위를 한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폭염수당 따위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에서 배제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전환에서 배제된 발전소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1인 시위가 아니라 주권자 전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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