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급이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니... 황당하실 겁니다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올릴 것을 요구하는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훈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 210원(1.8% 인상)에서 1만 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지, 이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사용자 위원, 노동자(근로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결정하지요. 최저임금 액수는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통상 합의보다는 27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이 뭐예요?

올해 노동계는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노사가 수정안을 냅니다. 노동계는 1만 900원(8.7% 인상), 사용자는 1만 180원(1.5% 인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각각 최종안을 던지면, 그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이 큽니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의 표를 확보해야 투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은 금액을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면 노측에 표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반대로 공익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을 노측이 부르면 사측안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이 공익위원에게 있는 셈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익위원들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지만, 공익위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의촉진구간'이라 불리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해 그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올해 노동계 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의촉진구간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하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2.2%', 그리고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2022~2024년 3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반영해, '4.1%'(2.2%+1.9%)를 최종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4.1%가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제시된 게 문제입니다.

공익위원들의 오락가락 최저임금 산식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든 경제적 성과를 배분한다는 의미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 화폐 가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일입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에는 이 최소한의 기준마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공익위원들의 하한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인 2.6%에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 1.9%를 더한 4.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최소한의 하한선을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복잡한 산식과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난해 심의촉진구간을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1.4%를 하한선으로, 4.4%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 1.8% 기준은 물가였지만, 지난해 하한선 1.4%는 중위임금의 60%, 2023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이 근거였습니다. 상한선 4.4%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올해 반영한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모두 달라졌지만, 인상률의 결괏값은 비슷합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에서 4%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가두려는 목적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사에서 공익위원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2013년과 2016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노조의 임금 교섭 인상분을 최저임금에 반영했습니다. 2018년에는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 감소분 1%와 소득분배 개선분 4.9%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을 뺀 공익위원 산식이 최저임금 액수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님은 여기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자 증가를 빼는 이유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생산에 기여한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식적인 산수에 갇힌 비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경기가 좋아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깎이고, 경기가 안 좋아 실업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올라가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에는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할 때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유사 근로자의 임금, ③ 노동생산성, ④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 산식 어디에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공익위원 산식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 제시되어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열악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투표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소 180원, 최대 410원이 오릅니다. 월로 따지면 최소 3만 7620원, 최대 8만 5690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경영 애로사항 1위는 '경쟁 심화'(59.1%)였고, 그다음은 원재료비(42.1%), 상권 쇠퇴(36.7%), 보증금과 월세(25.6%), 최저임금(14.9%) 순이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봐도, 경영상 애로사항 1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이었고,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대출 상환 및 금리 부담(11.6%),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9.1%) 순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정책 역시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22.1%), 소비 촉진 방안 확대(20.9%), 원부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화(14.0%), 임대료 지원 강화(11.7%),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0.5%)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국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가장 책임이 없는 최저임금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여력 저하와 내수 침체로 이어질 겁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4년간 청소년 노동자의 사건당 체불임금은 7만 449원이었습니다. 7만 원이 없어 체불을 한 자영업자는 없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체불을 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체불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 동결이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하는 경총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분명한 경제정책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 소비쿠폰 지급 등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일회성 소비쿠폰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마지막 날,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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