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인 응우옌티탄(퐁니학살 피해생존자)씨, 응우옌티탄(하미학살 피해생존자. 동명이인)씨와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단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 제출 면담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민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2월 "법원이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대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냈다.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라며 퐁니 응우옌티탄씨의 1심 판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일본이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및 민간인 학살에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우회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보다는 진일보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또한 국가배상소송 1심, 2심 결과에 대해서 환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항소 및 상고에는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옹호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응우옌티탄씨의 국가배상소송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민간인 학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르엉 주석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위한 공식기구 설립입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전 학살 생존자들과 함께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훈님, 저는 이 대통령이 하미마을 위령비를 직접 찾아서 비문을 덮고 있는 연꽃 문양의 대리석을 치우고,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과는, 베트남 인들은 물론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렇게 부를만한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관광지로서의 겉모습만 봤을 뿐, 그곳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거나 위무하지 못했으니까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50년, 늦었지만 한국이 '가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않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벗어나야만 할 때입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는 다르기를,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양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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