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못 넘었던 문턱, 제발 좀 넘어주십시오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태안화력 한전KPS 정비동 현장. 고인이 사망한 기계에는 작업중지 명령서가 부착돼 있고 주변에는 하얀 국화가 놓여 있다.신문웅

정훈님. 저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이 사망했던 바로 그 발전소였습니다.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고인과 유족을 걱정해 6년 전 아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김용균의 죽음을 알리고 투쟁했던 이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고 김충현의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한 지난 18일, 정부는 대책위의 요구대로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균 사망 사고 이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를 구성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22개의 권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권고 1~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 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권고 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권고 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충원

고 김충현은 노무비를 중간 착취당하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홀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만 이행했더라도, 김충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고 김충현의 빈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균과 약속했던 6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협의체에 기재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넘지 못했던 문턱을 이번에는 넘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저항과 투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과제 '발전소 폐쇄와 안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충남 태안군 태안의료원에서 노동자 교섭 파행 및 장례에 따른 대책위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직면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 김충현의 빈소에는 다양한 조문객이 왔습니다. 그중에는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고 김충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2급, 발전·송전·배전 2급 등 10여 개가 넘는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한 배경에는 발전소 폐쇄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발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발전소 경력을 연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알게 되어 준비한 거예요."

고 김충현은 발전소 폐쇄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공부했고, 동료에게 카톡으로 관련 뉴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올해 12월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발전소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회사는 발전소가 폐쇄되니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 김충현이 일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의 정원은 27명이지만, 25명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2인 1조는커녕 최소 인력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산업안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태안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령·호남·울산 등에서 발전소가 폐쇄되자, 한전KPS 및 1차 하청은 대체로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되었으나, 2차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불행히도 2019년 이후 발전소에서 사망한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해고로 생존의 위기에 처하거나, 부족한 인력 속에서 일을 하다 사망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앞에 필요한 두 글자, '공공'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협의체 구성에 따른 고김충현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 및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이정민

발전소 노동자들은 지구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TV 광고처럼,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깨끗한 재생에너지가 우리 눈앞에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안발전소에는 이미 태양광 설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발을 딛는 부력재가 약해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이 깊고 유속이 빨라 위험하지만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태양광은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대책위와의 인터뷰에서 "그 자를 때 옆에서 계속 스파크 튀어가면서 그냥 잘랐잖아", "소화기로 꺼 가면서 잘랐잖아"라며 정비 작업의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6월 4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겠다는 '햇빛연금'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태양과 바람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태안은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33.4%, 하동은 40.6%를 발전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 지역의 부동산과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고, 지역 공동체는 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는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앞에 '공공'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야 합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폐쇄되는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해상풍력단지의 92.8%는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뷔나에너지, 독일의 리뉴어블즈코리아 등 처음 들어보는 해외 투자자들도 태양과 바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발전 산업이 '재생에너지'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과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청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정민

마침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이 시작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공공이 개발·소유·운영·관리한다"는 원칙을 법문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폐쇄되는 화석연료 분야 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재취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2차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인 공공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공공이 폐쇄하는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대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어렵지만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6년 전, 우연히 살아남았던 김충현이 제2의 김용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살아남은 누군가가 제2의 김충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 세워진 김용균 동상 옆에, 고 김충현을 기억하는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산재 사망 노동자의 이름이 아니라, 대안을 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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